민간인사찰,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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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불법사찰' 주장…"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이사장의 이런 주장이 나온 이후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

2019-12-24 21:25
[추창근 칼럼] 신기루 좇는 평화, 안보의 위기

9년 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해병대 장병과 민간인 20여 명이 사상했던 그날이다. 남북 간에 작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깬 것이다. 해안포를 발사한 곳은 포사격이나 야외 기동훈련 등 상호 적대행위를 않기로 한 ‘해상완충구역’이다. 우리 군은 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북측에 항의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2019-12-03 05:00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최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항고했다. 지난 2015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등...

2019-08-19 21:33
달아오르는 ‘조국 청문회’... “靑이 선전포고” 벼르는 野

조 후보자 청문회의 예상 쟁점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인사검증 실패 여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몰이 등이다. 약 55억 원에 달하는 재산도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해 3월 민정수석 재직...

2019-08-11 17:45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행안부 장관 보좌관 임명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2013년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 지 약 5년7개월 만에 공직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는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2년 3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해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검찰은...

2019-06-25 09:30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ㆍ신미숙 불구속기소

탈락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고 재공고를 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2019-04-25 10:45
김관영 "靑 조직·예산 대폭 줄이자…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김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며 “청와대 특감반은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부익부...

2019-03-13 15:35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또 배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대로 하여금 이명박(78)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게 하고, 그중 일부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2019-02-19 12:16
김태우, 2차 검찰 출석 "지금부터는 국민께 보고하겠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 직속상관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18일 오전 10시 2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 오늘 2차 조사를 받게...

2019-02-18 11:25
김태우 전 수사관, 내일 검찰 2차 소환조사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18일 2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는 17일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가 "수원지검이 18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청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2019-02-17 17:16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검찰 조사 "진실 밝히러 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인사 추가 고발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내근직 출장비에 대해 정당한...

2019-02-14 10:55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

더불어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모두 부인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언론 폭로 과정에서 내부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문무일 총장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에 배당돼 수사 진행 중이다.

2019-01-23 12:37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민정수석실 횡령과 제 식구 감싸기 등 인사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공익제보자임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2019-01-21 15:09
靑, 특감반 권한 남용 막는다…설 전 활동 재개

청와대는 17일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활동을 중단했던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 내부규정 정비와 조직쇄신을 단행하고 설 명절 전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감찰반쇄신 배경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2019-01-17 11:31
검찰, ‘특감반 의혹’ 폭로 김태우 수사관 4차 참고인 조사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4차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7일 오전 10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3일, 4일, 10일에 이어 네 번째 참고인 조사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30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 수사관의...

2019-01-17 09:17
문 대통령 “신재민, 좁은 세계로 판단…김태우, 자신의 행위로 수사 대상”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김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2019-01-10 18:25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오늘 검찰 출석…박형철·이인걸 고발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0일 오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조사는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인은 조사 연기에 대해 “김 수사관의 대검 징계위 출석 대응...

2019-01-10 10:23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3차 참고인 조사 10일로 연기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세 번째 검찰 조사가 다시 연기됐다. 김태우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9일 잠정 예정됐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동부지검 참고인조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7일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2019-01-08 16:42
야3당, 기재위 ‘신재민 청문회’ 추진 합의

또한 야3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주장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수사가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의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3당은 청와대...

2019-01-08 15:31
[사설] 청와대 개편, 또 쇄신 거리 먼 돌려막기인가

게다가 최근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기획재정부에 대한 적자국채 발행 압박 등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신뢰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기강이 무너진 분위기와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다잡기 위한 인적 쇄신의 당위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과연 쇄신에 걸맞은 인사가 될지는 의문이다. 알려진 교체 대상은 비서실장과 정무·홍보라인 등...

2019-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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