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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박 후보는 오는 2014년부터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첫해 약 5만 가구 이상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률을 현재 5%에서 10%로 2배 늘려 주거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5만원인 양육비 지원금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2012-11-14 10:49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⑤ 교육·문화예술

◇ 2017년 반값등록금 실현 = 안 교수는 빈부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2017년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으론 지역거점 대학을 선정해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연계할 전국 30여개 특성화 혁신대학을...

2012-11-11 20:40
"MB정부 경제실패 전철 밟을 건가"… 대선 복지공약 ‘모래성’경쟁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연간 33조원이 소요되는 공약이다. 양당이 쏟아낸 복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연간 53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새누리당 정책은 연간 56조원, 민주당의 경우 114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2012-10-31 14:00
여야, 새해 예산안 심의 돌입… 대대적 ‘칼질’ 예고

재정, 각종 사업예산 확보가 어렵다”면서 “이 문제를 제치고 재정건전성, 지출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전제로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원금 확대 등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개편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달 22일 본회의로 넘겨 합의 처리키로 했다.

2012-10-31 09:52
금융硏 “국민연금 수령 67세로 늦추고 조세부담 늘려야”

이는 현재의 세입·세출 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반값 등록금을 물론 여러 복지정책을 2060년까지 채택하지 않는다는 전제다. 박 위원은 “현 20대 이하 미래세대의 복지를 염려한다면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에 앞서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2012-10-28 12:20
안철수 “5년 내 반값등록금 하겠다”

이날 번개 미팅에 참여한 시민들은 비정규직 부당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바람을 전했다. 특히 ‘등록금 반값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 내년에 당장 시작할지,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낮출지 고민 중이다”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5년 내에는 반값 등록금을...

2012-10-19 06:55
[2013년 예산안]‘경제활력ㆍ민생안정’두마리 토끼 잡는다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노후를 걱정해야 할 장년ㆍ노인층을 위해선 전세ㆍ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융지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수혜대상별 지원도 이뤄진다. 저소득층 3만명이 기초수급자로 추가돼 지원을 받게 되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월 5만~6만원에서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2012-09-25 08:15
박재완 "'반값등록금' 정부 재원으로 한계 있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치권에서 내건 '반값등록금' 공약과 관련,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1조7천5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어느 정도 덜었다"면서 "의원들께서 국민이 여전히 불만이 많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2012-09-05 21:20
박근혜 지원 요청에도 ‘반값등록금’ 당정협의 불발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예산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과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반값등록금, 만0~5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확대 방안은 불발됐다. 이날 합의에 실패한 두 정책은 최근 박 후보가 이명박...

2012-09-05 10:00
[전문] 민주통합당 김정길 대선출마 선언

공정사회, 공정무역처럼 대학이 본연의 임무인 지식과 지성의 계발에 충실하도록 등록금 인하, 국공립대 강화 등을 이루는 것이 ‘공정대학’입니다. 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대학생이 본인의 학문연마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조건입니다.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의 통합 전형과 공동학위제를...

2012-07-22 15:00
김두관 대선출마 “민주공화국 만들 것”(종합)

김 전 지사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하는 평등국가 건설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생계비 보장 실현 △반값 등록금 실현과 직업교육형 고등교육의 전면 무상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유도 △임기 내 기초노령연금 2배로 인상 등을 구상으로 내놨다. 김 전 지사는 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술고사를 폐지해 대학입시를...

2012-07-08 15:34
전세값·식료품비 급등, 가계소비 패턴 확 바꿨다.

교육비는 등록금 인하와 사교육 참여감소, 학교운영비 면제확대 등에 따라 0.5%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 2년간의 소비지출 변화는 10년(2002~2011년) 추이와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소비지출액은 연평균 4.2% 증가했는데, 이 중 보건(6.2%), 교육(5.2%), 기타상품 및 서비스(5.4%)의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2012-07-05 11:30
무상복지, 물가상승률 0.4%P 인하 효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무상보육 재원이 줄어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았다. 특히 하반기 공공요금ㆍ대학등록금 인상 요인과 함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2-07-05 05:20
1% 때리고 99% 어르고…'표심' 앞으로

여야는 이와 동시에 만 0~5세 무상 양·보육비 지원, 반값등록금, 각종 세제 지원 등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놓는 등 ‘투트렉’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했던 정부도 임기 종료일이 다가오자 정치권에 편승, 친서민 정책을 이유로 산업계 전반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악성 가계부채를 맡을 전담기구...

2012-07-03 11:10
[북]세대충돌, '복지' 공수표 미래 세대엔 '재앙'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무상보육등 나라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만 얻고 보자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대선 열기가 점점 뜨거워 질수록 포퓰리즘 공약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 책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인의 이목을...

2012-06-29 13:48
“학생 수 적은 2200여 학교 통폐합 필요”

획득을 위한 사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의 지나친 재정지원 확대를 경계해야 하며,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구노력을 강화해 등록금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등록금에 의존적인 사립대학 비중이 학생수 기준 약 70% 정도로 외국에 비해 높아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2-06-13 19:39
한경연, 각 정당별 복지공약 비용 추계 발표

한경연 복지비용 추산 프로젝트를 총괄한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을 정책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는 경우, 정책 이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예산 이외에 민간 등이 부담해야하는 간접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현실적인 소요비용이 추산된다.”며, “최대한 현실적인 비용을 산출하고자 등록금 평균값, 서비스 요금, 의료비, 인건비 등의 현실적 비용...

2012-06-07 11:26
[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대학등록금은 대학생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도록 했다. 등록금...

2012-06-05 09:11
민주통합당, 19개 민생법안 발의

민주통합당이 반값등록금과 비정규직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한 서민주거안정,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19개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19개의 민생법안을 소속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2012-05-30 10:15
[포토] 퀘백주 대학생들 “등록금 인상 반대”시위

캐나다 퀘백주의 대학생들이 최대 80%에 육박하는 주 정부의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며 22일(현지시간) 몬트리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2월 수업 거부와 함께 첫 시위를 시작한 이래 매일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몬트리올/AP연합뉴스

2012-05-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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