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물가상승률 0.4%P 인하 효과

"무상복지 재원 줄이면 물가상승 압력 있을 것"

무상보육 정책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무상급식까지 보탤 경우 0.4%포인트 인하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무상복지 재원을 줄일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무상복지 정책 중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를 나타냈다. 이는 19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것으로 이후 물가 상승률은 4월 2.5%, 5월 2.5%, 6월 2.2%로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무상복지 정책 효과를 배제한 후 지난해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3∼4월의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를 넘어서고 5월은 3.0% 안팎, 6월은 2.9%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무상보육 정책 재구조화가 실현될 경우 무상보육 혜택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육료 경우 원래는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작년 말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해 현재 만0∼2세 사이의 영아와 5세 아이에게 종일제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현행 무상보육은 전체 사업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서울의 경우 지자체가 80%, 중앙정부가 20%를 나눠 낸다. 그러나 올해 봄에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바닥난 상태다.

때문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3일 고소득층을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무상보육 재원이 줄어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았다. 특히 하반기 공공요금ㆍ대학등록금 인상 요인과 함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