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적은 2200여 학교 통폐합 필요”

학생수가 적은 초·중등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교육 분야 재정운용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대체로 참석자들은 복식수업(한 학급에서 두 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하는 수업), 상치 교사 배치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올 1월 기준 전국 농산어촌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가 1947개, 도시에는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 324개가 있다.

정부는 이런 과소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지역사회의 구심점 상실 등을 이유로 학부모, 동창회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위해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대학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해 등록금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전문성 획득을 위한 사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의 지나친 재정지원 확대를 경계해야 하며,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구노력을 강화해 등록금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등록금에 의존적인 사립대학 비중이 학생수 기준 약 70% 정도로 외국에 비해 높아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