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때리고 99% 어르고…'표심' 앞으로

정부·정치권 대기업 옥죄며 서민정책 쏟아내…포퓰리즘 정책 불 보듯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까지 재벌과 기업을 옥죄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먼저 지난 4·11 총선 이후 대선공약 준비에 나선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재벌규제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수적 이념을 넘어선 강도 높은 공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재벌기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정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내 18~19대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모임(대표 남경필)’은 △금산분리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재벌의 불공정행위로 확대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등을 9월까지 입법화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2012 승리!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보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3대 아젠다를 설정했다. 또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방안 등을 보완해 대선 공약으로 다듬는 중이다.

여야는 이와 동시에 만 0~5세 무상 양·보육비 지원, 반값등록금, 각종 세제 지원 등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놓는 등 ‘투트렉’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했던 정부도 임기 종료일이 다가오자 정치권에 편승, 친서민 정책을 이유로 산업계 전반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악성 가계부채를 맡을 전담기구 설립,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 아웃) 주문, 자동차 보험료 인하,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은행, 보험, 카드사에 부담을 떠밀고 있다.

그러는 한편에선 올해 정부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0조원을 편성하는 등 친서민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국고보조금도 눈에 띄게 늘어나 2006년 30조3000억원이던 규모가 지난해 43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사병월급을 26% 인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1236억원의 예산증액을 신청했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부·정치권과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