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차를 두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제한적이나마 등록금...
9%를 인상한 것도 모자라 계절학기 수업료를 학생들과 협의 없이 12.9%나 인상해 일방적으로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학교측은 다른 학교의 계절학기 등록금 수준만큼 인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금액을 단순 비교해 부화뇌동하기 전에 교육의 질을 비교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예산을 줄이고 우선순위로 등록금 재원을 올리면 실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찬성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금주 중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반값 등록금’의 최대 관건인 재원 확보 방안 및 혜택 계층의 범위와 수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제어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결과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잠재울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은 34만여명에 달하는 대졸 실업대란과 물가 상승률을 뛰어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인‘든든학자금’의 부실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나...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2.29%로 작년의 1.6%보다 높아 국립대의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됐음에도 전체대학의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별로 추계예술대가 931만7000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높았고 을지대 901만4000원, 상명대천안캠퍼스 899만9000원, 한세대 891만3000원, 연세대 869만2000원, 이화여대가 869만원이었다....
새학기가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등 문제로 학내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총학생회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검 농성하는가 하면 수십년 만에 학생 총회를 개최하는 등 학내 갈등이 노골화 돼 가고 있다.
4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고려대 학생들은 본관 총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유지영 고려대...
성균관대 대학원 학생들이 지나친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와 국문과, 동아시아학과, 사학과, 철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 인상반대 연대회의'는 "고액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빚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거나 학업과 생계를...
등록금 인상률별로는 0.0∼0.9% 올린 대학이 충남대 전북대 서울대 홍익대 한국외대 연세대 등 4년제 77개교, 전문대 96개교로 가장 많았고 1.0∼2.9% 인상 대학이 이화여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등 4년제 66개교, 전문대 29개교였다.
3% 이상 인상한 대학은 건국대 단국대 중앙대 동아대 등 4년제 57개교, 전문대 21개교였다.
대학등록금은 학과별ㆍ학년별...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요금과 등록금인상 억제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는 등 기름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또 △통신요금, 석유제품 등 독과점적 품목에 대해 경쟁을 촉진해 가격안정을 유도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금리인하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 △규제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지자체 및 소비자원을 통해 지자체별 요금을 공개하는 한편, 향후 요금인상시기 분산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대학등록금은 책정근거 등 정보공시시기를 4월11일에서 2월7일로 바꾸고, 대학 재정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등록금 의존도 완화키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겨울배추 수매물량(2000t) 및 수입물량(2300t)을 3~4월에 집중 공급하고, 돼지고기...
지난해 법안 통과로 올해 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등록금 인상은 3년간 물가 인상율 평균의 1.5배 이하로 제한돼 올해의 경우 5.1%가 상한선이다.
교과부가 3% 이상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하면서 이를 비껴간 흔적이 엿보인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
인상폭을 반으로 낮추기는 했으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한데 이어 식비까지 높아져 매일 식비를 걱정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교 한 관계자는“메뉴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가격으로 협의했다”며“그러나 등록금 등이 오른 상황에서 식비까지 올라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없지 않을 것”...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했지만 일부 대학을 제외한 상당수 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조금이나마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에 나서기도 하지만 시급 2000~3000원 받아서 학비를 충당하기가 역부족이다. 학자금 대출을 생각해 보지만 5% 가까이 달하는 높은 이자율에 취업후에는...
그는 또 복지문제와 관련, “4대강 사업만 하지 않아도 소요재정의 반이 해결된다”며 “국민을 위해 ‘보편적 복지 3+1’ 즉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서는 “밀실협상 퍼주기로 일관한 한미 FTA 재협상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한-EU FTA도 2월 국회에 상정해 정부의 보고를 듣고 철저히...
대전신학대 97.6%, 영산대 63.4%, 그리스도대 62.3%, 감리교신학대 54.8%, 금강대 46.7% 등이 장학 적립금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사립대들이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건축 등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적립금을 풀어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월1일 기준으로 4년제 73곳, 전문대 35곳 등 108곳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던 것에 비춰 올해에는 동결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대학이 많은 상황인데 다음 달 최종 집계를 해보면 동결 대학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2009년 등록금 동결에 이어 지난해에는 2.5% 인상했었다.
올 들어 세 차례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을 건의했으며 학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을 결정했다.
서울대 등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상태에서 연세대의 이번 결정은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한 다른 사립대학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
이 자리에서 재정부는 공공요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지식경제부는 유류 등 에너지가격,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등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집중 지도와 단속을 통해 물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 및 이상 한파로 물가 불안 조짐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생필품과 농축수산물의 수급...
전남대는 이번 결정으로 2009년부터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올해 지역 대학 가운데 첫 동결 발표이기 때문에 향후 지역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서민 물가대책의 하나로 대다수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 등록금을 동결하고 올리더라도 인상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