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심의 돌입… 대대적 ‘칼질’ 예고

“정부 엉터리 예산안 편성” 지적, 복지예산 ‘증액’ 한목소리

국회가 31일 20일 간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공기업 주식매각 세입 문제 △복지예산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자리 사업 △R&D 사업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줄일 것은 줄이고 복지예산은 대폭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미 만0~5세 무상양육, 만0~2세 무상보육, 사병월급 3년 내 2배 인상 등 ‘10대 주요증액사업’도 확정한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균형재정이라는 목표로 인해 서민경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일부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따라서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의 역할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안을 “위장예산”으로 혹평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정부안은 재정건전성 획득이 아니라 기업은행이나 인천공항 매각 같은 추정치를 부풀려 매각되지도 않을 것을 매각해서 수익으로 잡아놓은 것은 예산 구성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를 안 하면 지방재정은 물론 중앙 재정, 각종 사업예산 확보가 어렵다”면서 “이 문제를 제치고 재정건전성, 지출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전제로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원금 확대 등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개편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달 22일 본회의로 넘겨 합의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