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깜짝 인상', 왜(?)= 금통위가 지난 1999년 이후 단 한번도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파른 물가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거시적 대응이 급선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공공요금 및 대학 등록금 동결·억제 등 온갖 미시적 대책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를 ‘편법활용’...
또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으로 제한되며,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은 관세가 추가로 인하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 7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금통위가 지난 1999년 이후 단 한번도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파른 물가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거시적 대응이 급선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공공요금 및 대학 등록금 동결·억제 등 온갖 미시적 대책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를 ‘편법활용’하면서까지 물가잡기에 여념이 없는...
특히 1~3월 중에 등록금, 가공식품 등의 인상요인이 집중돼 정부로서는 올해 상반기에 물가를 잡지 못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을 3% 수준에서 묶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여건이 전망보다 어렵다”면서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 측면의 물가...
교과부는 등록금 동결 유도를 위해 정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등록금 안정 대학의 경우에는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 말 이전에 조기 구성하고 등록금 산정근거도 앞당겨 공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수입 다변화 노력을...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국립대는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도 3%미만 안정 유도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학원비 제도 개선 및 지도·단속을 추진해 학원비 수강료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해 ‘학원법’개정이...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매번 물가대책 때 마다 고개를 내미는 ‘단골’ 메뉴들이다.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부채가 쌓이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대학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는 대전 등 여러 지역 대학에서 반발 조짐이 일고 있고...
지난 10일 열린 성신여자대학교 등록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과 대학의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11학년도 학교 전체 평균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 대비 3.4% 포인트 미만으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화진 총장은 “대학마다 재정수요 증가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연초부터 소비자 생활물가 상승...
특히 이들은 올해 물가 불안이 1분기에 가장 심할 것으로 판단, 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 동결, 대학등록금·학원비·유치원비 동결 및 인상 최소화로 올 상반기 물가를 잡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세청과 공정위를 통해 생활필수품 사재기·담합 등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
이미 수년 째 등록금을 동결한데다, 교육기자재 구입비용 및 실험실습비 증가, 학교발전을 위한 재투자 비용 부족, 교직원들의 급여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못해 최소 10% 내외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강압식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면 학교 재정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우수교원 확보 등에 실패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억제와 식료품 가격의 동시 인상 방지, 농수산물 비축량 방출, 사재기 및 담합 강력 단속,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석유가격 공개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 농식품부,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 조기 방출...교과부, 등록금 인상을 억제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에는 중앙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정부는 대학등록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주요 전문대 총장들을 만났고, 7일에는 주요 종합대 총장들과 만나 인상 자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과 서민 체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13일에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맞먹는 수준의 물가안정종합대책을...
1분기에 집중되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인상 폭 최소화 또는 동결을 위해 재정 및 행정직 지원부터 향후 징계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각 대학에 통보한 상태다.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직가공업체와 협의체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물과 채소 가격 급등으로 ‘식탁 물가’의 급등현상을...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집중되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인상 폭 최소화 또는 동결을 위해 재정 및 행정직 지원부터 향후 징계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각 대학에 통보한 상태다.
정부는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최근 직가공업체와 협의체를 구성, 통해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수산물과 채소 가격은 비축물량을 추가로...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학들이 서울대 등록금 동결과 등록금심위위원회의 위상 고조로 등록금 인상을 놓고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학비를 동결하면서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도 반대 여론을 의식해 선뜻 등록금 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대학등록금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도 서민들의 걱정거리다.
이처럼 물가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내년 1월중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전기요금과 가스 도매 요금 등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 정부에도 공조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1분기 인상이 예상되는 대학등록금도 과다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불이익 등의 방법으로 인상률을 조절할 방침이다.
교복 가격은 공동 구매를 유도하면서 교복 제조사 간 담합을 조사하고, 학원비 공개를 확대하며 유치비 인상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안에 주간 단위 유가 예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년...
서울대는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는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는 학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조기에 결정했다"고 동결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는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에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