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의 재정난을 보조할 수단으로 정부 훈령에 따라 도입됐으나, 대학들이 이를 등록금 인상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립대학은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학은 계속해서 기성회비를 걷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대학 39곳에 오는 9월부터 기성회비를 직원 수당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돈 없어 대학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빚 내서 대학 간 애들 학비 갚아줘야 합니까?”, “알바하고 장학금 받아라. 이 악물고 공부해 빚 없이 졸업한 사람 많다”, “근거 없는 등록금 인상은 묵인하고, 기껏 내놓는 정책은 결국 세금으로 사학재단 배불려 주는 꼴 아닌가” 등의 지적을 내놨다.
9월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계획이, 12월에는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방안이 각각 발표된다. 또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12월에 도입된다. 아울러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과 계층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이 각각 8월과 10월에 마련될 예정이다.
4년제 대학의 평균 시간 강사료는 5만1000원으로 작년(4만7300원)보다 7.8%인 3700원 인상됐다.
24개 국공립대학의 강사료는 6만8800원으로 9700원(16.4%) 오른데 비해 148개 사립대학의 강사료는 4만5800원으로 1900원(4.3%) 오르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2013학년도 등록금이 평균 0.46% 인하됐지만 강사료가 오른 것은 대학의 강사처우 개선 노력이 평가 지표에...
청·장년 대학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해 35.4%에서 조금씩 늘려 2017년에는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노년층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수와 연금액을 두 배 정도 늘린 각각 669만명, 20만원까지 올린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을 40%까지 높이고 위해식품 판매 차단도 지난해 3만5000개에서 4만5000개로...
반값등록금을 지원(5조2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3조1000억원) 등 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상당한 재정을 투입한다.
6조600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규모를 2017년까지 정부재정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문화융성 분야 지원도 늘린다. 아울러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4조5000억원을 투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 문건에는 “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해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또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과 학부모, 서민층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건은 이와 함께 “각계 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9개교는 명목 등록금이 동결됐으나 평균 등록금 산출공식에 따라 0∼1%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점 인플레’ 현상은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의 성적분포를 보면 A학점 33.2%, B학점 56.8%으로 B학점 이상 받은 이들의 비율이 90.0%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3%P 감소했다. A학점 비율은 0.7...
이는 지난해 9월 공시된 사립유치원 연비용 543만7720원보다 약 6.9%(37만5301원)인상된 금액이다.
사립유치원 중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연간 700만∼800만원 수준인 사립대 등록금을 뛰어넘는 곳도 많았다.
서울 성북구 우촌 유치원은 올 새학기에 만 5세 기준으로 입학경비 56만원, 교육과정교육비 77만원, 방과후과정...
전국 450여개 대학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곳은 101개로 전체의 22.4%다.
하지만 대학들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 불만이다. 현재 대학가에선 봄 학기를 맞아 학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등록금의 일부(1%)가 빠져나가는 게 큰 타격이라는 입장이다.
또 등록금의 1%는 수도권 사립대 한 학기 등록금 평균치를 400만~500만원대라고 할 때 4~5만원이다. 대학의 한...
대학들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국내 대학 10곳 가운데 8곳꼴로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 450여개 대학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곳은 101개다. 전체의 22.4% 수준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새 가맹점 수수료 적용으로 향후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대학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회계에 전가하기 전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교과부는 98개 대학이 총 2411억원을 재단 대신 부담하겠다고 신청한 가운데 13개교(13.3%)의 신청액 전액인 135억원을 미승인했다. 재단의 재정상태를 평가한 결과 굳이 학교가 대신 부담할...
하지만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어 학교법인의 부담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학교회계 부실 초래 및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또한 동국대는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3.1% 인상한 반면 특수·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했다.
성신여대는 이날 5차 등심위를 열어 2013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작년보다 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성신여대는 대학이 2.5%를, 재단이 법정 전입금으로 나머지 2.5%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1.5% 인하하고 일반대학원...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자녀의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오르고,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이 줄면서 중산층 가정이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미국 칼리지보드(Collage Board)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학비는 8655달러(약 916만원)에...
잉글랜드 대학교 재학생이 급감한 것은 대학 등록금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UCAS는 설명했다.
정부가 대학지원금을 축소하면서 잉글랜드 내 대학교의 지난해 1년 등록금 상한선은 사상 처음으로 9000파운드(약 15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등록금 상한선인 3000파운드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런던 최대 규모 대학인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교의...
이에 카드사들은 지난해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확대를 위해 협의체까지 만들어 대학 설득에 나섰으나 여전법 개정 등으로 수수료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위로 끝났다.
지난해 등록금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12개월 분할 납부 방법을 포함한‘고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무산돼 더는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각 대학별 카드 결제 현황을...
이니시스 등 결제 대행업체에 결제를 맡기고 있는 개인이나 소기업이 운영하는 소호몰의 경우 무이자할부가 완전히 중단됐다.
한편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이 대학 등록금에까지 이어지면서 대학들이 비상이 걸렸다. 최근 연세대는 등록금 납부 계약을 맺은 우리은행 카드사업부로부터 기존에 1.5%였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포인트 올린다고 통보받았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본격 가동하게 됐다. 특히 새해 예산안 중 복지예산이 103조원으로 역대 최대인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새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굳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가정에서 키울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