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인상,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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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대학은 미래다]대선공약서 촉발…"대학교육 어떻게" 근본적 논쟁 불러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대학 자율화 조치 이후 꾸준히 인상돼 왔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1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의 연평균 등록금은 5315달러를 기록해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6312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사립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9586달러)도 미국(2만2852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정부가 민간에...

2012-01-06 09:43
차관보급이 서민물가 직접 챙긴다

물가안정 책임제 품목은 △중앙공공요금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방공공요금 △알뜰주유소 △등록금 등 교육비 △옥외가격표시제 △의약품비 △전월세 등이다. 정부는 또 전기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로부터 검증을 받겠다는...

2012-01-05 16:48
여야, 박근혜 복지예산 막판 힘겨루기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강력히 추진해 온 무상급식 예산 6000억원과 반값 등록금 예산 5000억원의 우선 반영을 요구했다. 여야는 다만 △0~4세 무상보육 예산 5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일부 인상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대 △보육기관 시설개선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선 30일...

2011-12-30 11:00
통상절차법·민생법안 등 본회의 통과

증액예산과 관련해선 반값등록금 예산확대 여부, 무상급식 예산 확보 등이 쟁점이다. 한편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해 온 미디어렙 관련법안도 이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KBS와 MBC, EBS를 공영 미디어렙으로 묶고,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은 각자의 민영 미디어렙으로 분리하되, 종편은 미디어렙 편입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12-29 10:51
서울시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평균 9.1% 인상돼 가구당 매달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또 서울시에 거주하며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조례도 담았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급등하는 등록금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2011-12-29 08:12
여야, 내년 예산 3조9000억 감액 합의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1조5000억원을 2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4000억원을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또 민주통합당은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6000억원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지방정부의...

2011-12-28 22:51
서울시, 내년부터 만 5세 보육료‘전액 지원’

또 친환경무상급식은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돼 59만 8000명의 학생이 지원받게 되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6개 분야 52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27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서울살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생활에...

2011-12-27 15:56
묻지마식 대학 등록금 인상에 ‘제동’

지난 9월 등심위 학생위원의 비중 30% 이상 확보, 회의록 공개, 자료요청권 명문화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등심위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280개 안팎의 대학·전문대가 시행 중이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줄어들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12-27 14:02
비싼 대학 등록금은 ‘꼼수’였다

이밖에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해 올해 98개 대학이 신입생 수업료를 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의 A대 이사장 일가가 총 3개 법인을 설립해 대학 2곳과 고교 2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160억원의 교비를 횡령하는 등 대학들의 비리 백태도 적발됐다. 대학 13곳의 경우 직원 20여명이 학교 자금 18억...

2011-11-04 14:01
김정권 "대학, 자기반성 철저히 해야"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4일 전국 35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등록금 과다인상 등이 적발된 것에 대해 "대학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요구하며 등록금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학생에게 통렬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들이 당장 내년 등록금 고지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 대학은...

2011-11-04 09:49
'예산 꼼수'로 대학 등록금 부풀렸다

김정하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5개 모든 대학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은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이 잡고 수강료,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하고 있었다”며 “대학들이 이같은 계산법으로 등록금 인상액을 올려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교비에...

2011-11-04 07:26
비싼 대학 등록금 "이유 있었네"…회계자료 조작 등 관리허술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간접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유발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국·공립대 6곳은 교직원에게 연평균 1479억원(기성회비의 30%)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113곳 중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등 소속 구성원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1-11-03 19:56
등록금 비싼 이유 있었네…대학들 제멋대로 예산 편성

대학은 통상 교비회계(국·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내부 조정을 거쳐 등록금을 책정한다. 작년 현재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총 재정 규모는 42조원으로 등록금 수입이 주인 교비회계(사립)와 기성회회계(국·공립)가 42%에 달한다. 하지만 대학들이 기부금 등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은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2011-11-03 16:06
[2011 국감]학자금 대출 잔액 6년새 20배 늘어

3785명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142명 △2010 2만6097명 등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는 5월말 기준으로 이미 2만9709명이 신용불량자 상태다. 주 의원은 “등록금 인상과 취업난으로 9만명의 학생들이 빚쟁이 생활을 하고 있다”며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09-22 16:19
[2011 국감]사립대, 적립금 굴리다가 150억 손실

0%)이 가장 저조했다. 30개 대학 중 수익을 달성한 11개 대학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학교재정의 부실화와 등록금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처럼 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정적인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9-22 12:22
교과부, 비리 드러난 김포대 총장 해임요구

교과부는 이후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김포대가 이를 10월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 총장 해임하고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김포대는 교과부 처분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학생 등록금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대학의 교비회계 유용 또는 횡령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9-16 14:08
당정, 저축銀 피해보상금 추석전 지급 추진

당에서는 △등록금 지원 확대 △비정규직 대책 △기초노령연금 △저출산·고령화 추가대책 등 재정지출 소요와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물가 안정대책으로는 장·단기 대책을 병행 추진해 물가의 조기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단기대책으로 우선 농산물에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기술지원과 계약재배 물량...

2011-09-02 11:18
경희대 서울·국제캠퍼스 완전 통합

또 하나의 통합 교육공간이 형성돼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재정부문에서도 예산절감 및 등록금 인상요인 억제 등이 기대된다. 여기에 학점 교류 및 전과 제도, 입학정원 조정 등 교무행정의 탄력적 운영도 부수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경희대는 1999년부터 체육대학,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영학부, 교양학부 등 학문단위 이전 및 통폐합을 통해 캠퍼스...

2011-09-01 14:09
교과부, ‘법인 서울대’ 견제방안 마련

이는 그동안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사립대처럼 기초학문을 홀대하고 등록금 인상 등 학생 복지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이 보다 나은 교육·연구 성과를 내도록 관련 재산은 매도ㆍ증여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한다. 다만 교육·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2011-08-30 08:22
민주 ‘보편적 복지’ 매년 33조원 조달

민주당은 무상급식·의료·보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의 ‘3+1’ 정책에 17조원이 소요되며 무상급식에 0.9조원, 무상보육에 2.6조원, 무상의료에 8.6조원, 반값등록금에 4.8조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머지 16조원에 대해서는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일자리·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2017년...

2011-08-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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