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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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미의 고공비행] 알파고 ‘열풍’, 어김없는 ‘뒷북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오랜기간 차근차근 정책을 준비하는 정부의 모습은 여전히 어색하다. 하지만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초고속으로 관련 정책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익숙하기만 하다. 최근 이세돌-알파고 간 대국을 통해 떠오른 인공지능(AI)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 역시 예상을 1%도 비켜가지 않았다. 인공지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2016-03-17 10:37
친환경자동차법 내달 본격 시행…전기차 보급 4년만에 ’뒷북’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자동차회사들이 2013년 부터 앞다퉈 전기차를 출시한 상황에서 때늦은 지원책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16-03-15 11:27
[신춘에세이] 복수초와 여성의 힘

“저런 주제에”라고 누가 뒷북을 치면 그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행복을 만져보진 못할 것이다. 나는 일기장에 ‘오늘 내 인생교사가 다녀갔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나도 변해야 할 구석이 많은 사람이라고 재반성을 했다. 내 인생교사처럼 초 두 개에 불을 붙이면서 ‘아 행복해’라고 생각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말한 적은 없다. 나는 그 침묵을 ‘혼자’...

2016-02-19 13:17
주사기 재사용 무더기 감염 사태…보건당국 '뒷북대응'

보건당국은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다음달부터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표본 감시 대상인‘C형 간염’을 3군 법정 감염병에 포함시키고 전수(全數) 감시 대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이어 최근 충북 제천의...

2016-02-15 11:34
원주에서 'C형 간염' 115명 무더기 감염…보건당국 '뒷북대응' 논란

강원도 원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지난해 4월 C형간염 집단감염 신고가 있었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가 ‘다나의원 사태’ 이후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 원주시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자 115명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1명은 치료가 필요한...

2016-02-12 16:31
월마트, 전세계 매장 269곳 폐쇄…유통공룡 추락 어디까지

지난 15일에도 회사 주가는 2% 급락해 61.97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1년 동안은 29% 가까이 떨어졌다. 일각에선 월마트의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소매 컨설팅 조사업체 커스터머 그로스 파트너스의 크레이그 존슨 사장은 월마트의 결정에 대해 “뒷북 조치”라며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6-01-18 08:39
[주먹구구 신용평가] 국제신평사는 ‘뒷북의 제왕’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경기 둔화,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한국 경제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이 18년 전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경제 위기설의 실체를 살펴보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맥이 닿아 있다.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 중...

2015-12-24 10:48
[온라인 와글와글] 주민번호 수집ㆍ보관 시 암호화 필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온라인상에는 “전 국민이 다 털렸는데 웬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3000만원? 나 같으면 그 벌금 내고 활용한다”, “주민번호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선심성 뒷북 정책이다”, “공공 아이핀 보안문자나 잘 보이게 해라”, “앞으로는 주민번호 수집해 마케팅하는 것 좀 막아라”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2015-12-23 10:44
[영상] 조선대 의전원 데이트 폭행男 결국 제적…학교측 뒷북 조치도 비난

조선대 의전원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A(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1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제적을 결정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2015-12-02 08:50
[파생상품 주의보]‘홍콩H주 ELS ‘녹인’ 가능성 얼마나…‘과도한 규제’ 우려도

그러나 금투업계는 이미 H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 나온 당국의 뒷북규제가 오히려 낮은 지수대에서 안전하게 H주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일 뿐이라는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H지수의 올 일평균 가격대가 1만2000포인트라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스텝다운형 ELS의 녹인(원금손실 가능구간) 예상 가격대는...

2015-11-26 18:00
3분기 어닝시즌…대형주 절반 '서프라이즈' 또는 '쇼크'

증권사들은 뒤늦게 줄줄이 목표주가 상향에 나섰지만, '뒷북' 조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위축된 애널리스트…건설·조선사는 '내맘대로' 회계 사실 이 같은 실적 추정 오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로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분석 활동과 능력이 더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5-11-02 06:38
[2015 국감]"폭스바겐 국토부 연비조사,지금껏 단 두번...2012년엔 서류검토에 그쳐"

뒷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질타했다. 지난 9월 1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그룹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위반사실을 발표했다. 폭스바겐 그룹이 2009년~2015년에 생산·판매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무력화 시키는 S/W 장치를 설치, 인증시험 시에는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게 하지만 통상적 운전 시에는...

2015-10-08 08:33
TPP 최종합의 임박…고민 깊어진 정부

이 때문에 협상 초기부터 불거진 뒷북 참여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TPP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새 통상환경에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TPP 타결 이후 참여한다 하더라도 높은 진입장벽에 농수산물...

2015-10-05 10:03
제주 공기업 40대 직원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도의회 고위직 ‘아들’

당시에도 지역 지역언론사 간부의 백모 국장이 폭행 건이 분명한데도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노조, 지역언론 등이 침묵하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성명을 내는 등 뒷북을 친다는 질타를 받았다. 소위 끼리끼리 덮어주는 ‘괸당문화’의 폐해가 지역사회의 기득권 세력에게서 더 크다는 평가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이례적으로 보도문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서...

2015-09-10 07:50
[배준호의 세계는 왜?] 요지경 속에 빠진 중국증시, 시진핑의 무능 때문인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선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꾸 뒷북만 날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민은행이 지난 11일 느닷없이 단행했던 위안화 평가절하는 기대했던 수출 진흥보다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만 고조시키는 역효과를 맞았습니다. 사실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는 별다른 색깔을 보이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지부진한 개혁에 권력도 약해 부정부패를...

2015-08-25 15:36
[신율의 정치펀치] 반복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러고 나서 치는 뒷북이란,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 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터져도 별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비판이 많아지면 기구 하나 만드는 식의 처방은 의미가 없다는...

2015-08-19 11:28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해도 벌금 1억원에 불과…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롯데 해외계열사의 해외 지분구조 파악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가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벌금 1억원 부과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5일 롯데 해외 계열사 전체와 각 해외 계열사의 주주와 주식 보유 현황, 임원 명단 등에 대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2015-08-06 08:21
[SNS에선]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학생 노는데 출근하는 워킹맘은 어쩌란 말인가"

- 김미*** 참 신기해. 달력 내기 전에 미리미리 논의해서 온 국민이 쉬게 해야지. 암튼 뒷북 짱이에요. 또 왜 민간도로까지 돈을 내주면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지… 일부만 느낄 수 있는 축제를…- 김대**** 이런 저런 불만 많아도 바람직한 방침입니다. 14일이 임시 공휴일인만큼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fait****

2015-08-04 15:21
[국민연금 개편] ‘수익성’에 방점 찍은 국민연금 개편…‘고위험 우려’는 과제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야만 과도하지 않은 위험 아래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의 연금을 뒤따라가는 뒷북 투자에서 벗어나려면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최고의 조직 환경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5-07-21 17:56
[유통가 인사이드] 상처 투성이 면세점 전쟁

재벌가문 안배설에 서울 시내 지역별 형평성, 불투명한 평가, 사전정보유출, 그리고 뒷북 조사까지. 삼성을 비롯해 롯데, SK, 신세계 등 내로라하는 국내 재벌가가 총출동해 남긴 이번 면세점 전쟁의 상흔들이다. 입찰 초기부터 특정 기업 내정설과 관세청 로비설이 난무하며 후폭풍을 걱정했던 언론과 업계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입찰 방식과 심사의 공정성...

2015-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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