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사람은 최순실 씨와 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인데 특히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11회 보고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도 뒷북 보고서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가 됐더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장수 전 실장은 "대통령과 최초...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증시안정기금 5000억 원은 외국인의 하루 매도자금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일 코스피지수는 2000선이 무너지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전날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증시안정기금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도입 가능성은 있다. 손병두...
이에 국토교통부와 HUG 등은 뒤늦게 규제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신규 분양가 규제에 나서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치솟는 분양가를 규제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뒷북 제동에 ‘손보사 화살 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자보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의 자보료 추가 인상 움직임이 확대되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잉 737맥스8 여객기의 잇따른 추락사고 파문에 14개월간 공석으로 남아있던 연방항공청(FAA) 수장을 뒷북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조종사 출신으로 델타항공 부사장을 역임한 스티븐 딕슨을 신임 FAA 청장으로 지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FAA는 마이클 후에르타 전 청장이 5년 임기를 마친 지난해 1월...
◇정부·여당 기다렸다는 듯 부양에 초점, 전문가들은 뒷북 비판 = IMF의 추경 권고가 있던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 예비비 지출 등 기존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
그래서 그런지 뒷북을 잘 친다. IMF의 조언을 핑계로 복지중심의 비생산적 단기대책이 양산될까 두렵다.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개념이 경시된채로.”
13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이자 ‘미스터(Mr.) 쓴소리’로 불린다.
앞서 전날 IMF는 한국 경제성장이...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펼칠 대로 펼치게 두고 일주일 여가 지나서야 위협비행을 사과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든 것은 뒷북을 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영상 자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낸 이들이 많다. 음향효과, 사실 적시 효과 미미 등을 지적한다. 음악을 삽입한 것에 대해 일부 여론은 최대한 사실적인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안에 긴박한 분위기의 음악을...
뒷북 인상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몇 가지 논란과 과제도 남겼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7명의 현인(賢人)’이라는 옛명성을 되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잠재성장률 수준vs장단기금리 축소 집단지성의 경기둔화 아우성 = 이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리인상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비가...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015년 12월, 2016년 10월, 올해 4월까지 3차례 환경부에서 BMW 차량에 대해 EGR 결함 관련 리콜이 있었다"며 "BMW 차량 화재까지 이르기까지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업이 안돼서, 원인을 환경부가 짚어냈는데 국토부가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EGR 결함이 화재로 이어진다는 건 지난 6월에야 알았다...
BMW 차량에 대해 EGR 결함 관련 리콜에 대한 정부의 '뒷북' 문제도 지적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12월, 2016년 10월, 올해 4월까지 3차례 환경부에서 BMW 차량에 대해 EGR 결함 관련 리콜이 있었다"며 "BMW 차량 화재까지 이르기까지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업이 안돼서, 원인을 환경부가 짚어냈는데 국토부가 뒷북을 치고 있다"고...
이후 정부가 리콜조사에 착수한 뒤인 7월 25일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부품의 결함을 시인해 뒷북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공단은 화재요인 규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면서 화재원인분석자료, 국내외 리콜 또는 무상수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전남 목포 520d xDrive 화재사고 등 14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EGR손상 등 결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면 ‘졸속행정’, 반대로 신중하게 마련하면 ‘뒷북행정’이란 비판이 따른다. ‘뭘 해도 욕먹는’ 상황이라면 지시대로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식의 대책 마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령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지난 10년간 20번도 넘게 발표됐다.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도 없었다. 대부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판매사들은 지난해 7월 부도 리스크가 발생했지만 뒷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판매사 관계자는 “템플턴투신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뱅크론펀드에 대해 금리 인상 테마 최대 수혜 상품이라는 홍보 글만 무성하다”며 “펀드 내 편입 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실을...
이는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으로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장 대변인은 이어 특검 도입과 관련해 “민심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한 중차대한 헌정농단 사건의 핵심증거가 인멸되고 사라져 가고 있다”며 “검경의 축소 왜곡 뒷북 수사는 피의자들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건 없는 특검법은 이제 촌음을 다투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 됐다”며 “국회의원 사직처리와 함께 국민적 의혹...
최초 압수수색 당시 건물 안팎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때문에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이번 CCTV 압수수색을 놓고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차 압수수색 때 USB를 화장실 변기에 던지고 물을 내리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포착하고서 김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인 신분으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질책이다. 항공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대표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이 뒤늦게 감사를 지시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국회는 이미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입법하지 않은 ‘뒷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은 지난해 3월과 6월에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외면받다가 뒤늦게 테이블에 올랐다. 또 국회는 지난해 11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최대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미국에 대한 ‘관세보복’이나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