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주민번호 수집ㆍ보관 시 암호화 필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활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때 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내년 말까지, 그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상에는 “전 국민이 다 털렸는데 웬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3000만원? 나 같으면 그 벌금 내고 활용한다”, “주민번호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선심성 뒷북 정책이다”, “공공 아이핀 보안문자나 잘 보이게 해라”, “앞으로는 주민번호 수집해 마케팅하는 것 좀 막아라”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