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명 매머드급 수사팀 꾸려 412명 조사…'뒷북 수사'로 20여일 허비
검찰은 지난 10월 4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44명을 포함한 185명 규모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총 150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 412명을 조사했다. 강제추적된 계좌는 총 73개, 통화내역이 분석된 대상자는 214명에 달한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8부...
단순히 뒷북 행정으로 끝나면 다행이다.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의 처방은 푹석 주저앉을 정도로 강도를 높인다. 한때는 시장을 뜨겁게 달궈 놓았다가 좀 과하다 싶으면 하루 아침에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 완전 롤러 코스트 정책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증권사의 운용역은 “지표물의 경우 이미 로스컷(손절매)이 많아서 매도할 물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며칠 더 일찍 들어왔으면 시장 안정화에 더욱 효과적이었을 건데 한은의 뒷북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채권 시장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던 만큼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증권사 채권딜러는 “채권...
스크린도어에서 잇단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 부랴부랴 시설교체에 나서 뒷북대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광화문역·왕십리역 등 고장이 잦았던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전면 재시공한다. 올해 예비비 124억 원을 투입해 재시공을 시작하며, 내년엔 예산 23억 원을 늘려 147억 원을 편성해 보강에 나선다.
우선 서울시는...
정 대표는 “사실 상당수 제약사들은 남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오면 그대로 따라하는 뒷북 전략을 추구해왔는데,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혁신은 총알보다 더 빠르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전문화와 차별화 전략으로 성과를 낸 모범 사례로 지목된다. 셀트리온은 2000년대 초반 다국적제약사들이 세계 항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60) 씨가 30일 귀국한 가운데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청와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강제수사를 검찰이 여론 때문에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5년 동안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뒷북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치약 등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CMIT·MIT)에 대해 전수조사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국민 안전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는 7월에 이어 또다시 ‘뒷북 대응’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안전처는 12일 오후 7시 44분 33초에 규모 5.1의 1차 지진이 나자, 지진 발생 사실과 여진에 주의하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오후 7시 53분 03초에 발송했다.
진앙인 경주를 비롯한 영남지역 주민들은 강한...
그러면서 “김항곤 군수는 제3지역 사드 배치 찬성 기자 회견을 성주 주민들을 끌어낸 후 문을 걸어 잠근 채로 기습작전 하듯 열었다”며 “이와 같은 김항곤 군수의 행동은 사드 배치 관련 밀실, 졸속, 불통, 말 바꾸기, 뒷북 수습,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의혹의 무한 반복인 정부와 아주 완벽하게 닮아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은 국방부와 성주군수가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추경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추경은 실기했다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우물쭈물하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터지고 나서야 '뒷북 추경'을 하다 보니 내용도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왕에 추경을 하려면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렵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니 재정적자를...
야당 의원들의 ‘뒷북 추경’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7월에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규모 자체가 작은 것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찾아낼 사업을 최대한 찾아내 편성한...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뒷북 예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확한 분석을 먼저 제시하는 대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뒤늦게 목표주가를 수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이틀 사이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10%대가 넘는 고금리 신용융자를 고수하던 증권사들이 뒷북 금리인하에 나섰다. 다만 금리인하 폭이 소폭에 그쳐 마지못한 생색내기로 풀이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키움증권은 2012년 이후 약 5년 만에 대출금리를 낮췄다.
이 회사는 지난 24일부터 대출 금리를 기존 이율에서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기간별로...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뒷북 감찰이고, 검찰 수사의 시간벌기용이며, 면죄부감찰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 수석이 지금은 분명히 가야할 때로,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 마지막 가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길 바란다”며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 선진기법 도입 ‘뒷북 평가’ 논란 사라질까 = 무디스의 국내 시장 영향력 강화에 따라 국내 신용평가 시스템이 선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뒷북 신용평가까지는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무디스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 기준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보유한 것은 사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영성과 평가가 ‘뒷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 지원과 조선·해운 등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의 주요 정책 실적이 부진했고, 관련 조선.해운업 부실 문제가 제기된 건 수년 전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자회사 부실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대규모 자본확충 방안이 마련되고 나서야...
12일 우태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뒷북이지만..고마워요 what up show me!!/// #what up show me #dindin #김기리"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우태운은 한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개그맨 김기리, 가수 딘딘과 함께있다.
김기리와 딘딘m은 우태운 쪽으로 두 팔이 향해 있고, 중앙에 위치한 우태운은 환한 미소와 함께...
수 년 동안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온 개발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시키면서 뒷북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진행한 1인 방송 '원순씨 엑스(X)파일'에서 서울시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논란과 관련해 "시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시에서 강제철거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우리 정부는 부실ㆍ뒷북 대응을 되풀이하며 ‘세계 2위 메르스 감염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와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 경제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관광업을 시작으로 거의 전 분야에서 내수가 크게 위축됐고 관광분야의 피해는 3조4000억으로 추산된다.
전염병 공포...
정부가 2007년 발표한 ‘기업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은 뒷북 정책이라는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 원장은 “당시 시만단체에서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못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증권집단소송 제도 유예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년간의 증권집단소송 제도 유예로 기업은 고성장기 때 누적된 분식회계를 털어낼 수 있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