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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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뒷북대응'…감독부실 지적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은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라는 지적이 재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2020-10-13 13:51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하지만 불법은 못 잡고 뒷북만 치는 금융감독원과 늦장 수사로 은폐 축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신뢰받기 힘들게 됐다. 사모펀드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금융상품이다. 사모펀드가 언론의 메인 뉴스를 일제히 장식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서 이른바 ‘조국 펀드’였을 것이다. 당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조국...

2020-10-13 05:00
[2020 국감] 두번째날…'北사살' 쟁점 키워드는 '뒤바뀐 순서·단정 여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첫 수사 수색 규모 대비 대통령 발표 이수 수색 규모는 몇 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초동수사에 오히려 많은 규모의 수색팀이 투입됐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뒷북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2020-10-08 16:46
이스타ㆍ아시아나KO 노조 "정리해고 사태, 정부ㆍ여당이 해결해라"

그러면서 "특히 남부고용노동청은 아시아나항공 중재로 재개된 아시아나KO 노사협의를 뒤늦게 파악하는 등 뒷북만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와 아시아나KO 복직판정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더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2020-10-07 13:44
같은 정부 맞나…군ㆍ해경ㆍ해수부 '불통'에 국민만 '혼란'

군은 이씨가 피격된 이후 ‘무대응’, ‘뒷북정보공개’ 등의 비난을 받아 왔고 이런 점 등을 의식해 해경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료열람을 허용했다. SI(Special Intelligence·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라고 불리는 이 정보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서 얻은 정보다. 실종된 공무원 소속은 해수부였다. 그러나 해수부가 이번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2020-09-30 09:35
"'세월호 7시간' 다를 바 없다" 야권 '잠룡'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비판

또 "우리 군에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뒷북지시만 하면 그만이냐. 유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냐"고 부연했다. 홍준표 "국민 총살당했는데 대통령은 관저에서 잠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

2020-09-25 15:07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

또 "우리 군에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뒷북지시만 하면 그만이냐. 유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에게 위해가 닥친다면 나라 전체가 나서서 대응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자국민이 총격을...

2020-09-25 13:56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사회 초년생 권모 씨는 재테크 수단으로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를 선택했다. P2P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와 그 돈을 빌리는 차주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결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차주에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들은 약속한 기간 이자를 받는 개념이다. 권 씨는 은행 예금 금리가 1~2%인 데에 반해, 10% 안팎의 이자를 받을...

2020-09-18 05:00
[데스크칼럼] 3無 교육 정책이 만든 원격 수업의 현실

교육부가 이 비율이 점차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지만 당장 필요한 때 쓰지 못하는 뒷북 행정에 그칠 게 뻔하다. 원격 수업은 다양한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일선 학교,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겨 놨다. 일부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걸음마 수준이다. 교육부의 전폭적인...

2020-09-08 07:00
금융위원장 엄포에 고리대 내리는 증권사

주무부처 격인 금융위원회가 뒷북 행정을 벌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증권사들의 고금리 장사를 이미 인지하고 있던 금융위는 당초 지난 해 말 예정이던 규정 변경을 1년 가까이 미루며 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힘든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러 조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증권사들의 고금리 행태는 이해할 수 없고 금융위의 지적에도...

2020-09-01 15:34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것"·하태경 "코로나 침투를 기도와 신앙만으로 막을 수 없다" 外

추미애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전적으로 정부...

2020-08-24 11:00
추미애 "부동산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정부 잘못 아니야"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달 언급했던 '금부분리 정책'을 이날 다시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앞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2020-08-22 13:00
[설경진의 시정 24시] 대한민국을 덮친 ‘워터 포비아’

20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돗물 유충과 관련해 전국 정수장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1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의 뒷북 대응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관리되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수돗물 불순물을 걸러주는 수도꼭지·샤워기...

2020-07-29 05:00
중국 코로나 기원 조사 갔다더니…WHO, ‘깜깜이 조사’ 의혹에 뒷북 해명

WHO는 황급히 뒷북 해명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주 중국으로 파견됐던 전문가들이 현재 현지 절차에 따라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020-07-14 11:05
[기자수첩] ‘코로나19’ 뒷북행정에 상을 준다고요?

아직도 마트와 우체국, 약국에서 몇 번이나 빨아 다시 쓴 헌 마스크를 의지한 채 긴 대기줄을 서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밉니다. 다 좋은데 뒷북행정을 한 것은 솔직히 인정했으면 합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은 격려해드리고 싶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불통행정·뒷북행정’은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 곱씹기 바랍니다.

2020-05-24 10:47
[출근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자필 탄원서 제출·쿠웨이트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사회)

◇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처벌받아…'뒷북 행정' vs '필요하다' 6일부터 방역대책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가운데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 명령으로 발동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020-05-07 06:00
“뒷북 정부 대신 우리가 뛴다”…‘코로나 퇴치’ 나선 억만장자

세계적인 부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로나19에 여러 나라 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억만장자들이 직접 나서서 의료물품을 조달하고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은 그룹사 전 직원과 가족에게 코로나19 항체검사...

2020-05-03 16:44
정부 “88개국 한국 입국 고강도 제한”…뒷북대응 도마 위로

아울러 이날 정부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도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높은 교회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런 와중에 7일 노량진 모 공무원 시험 학원 수강생...

2020-04-08 17:11
'연체ㆍ원금손실' P2P대출 피해 급증…뒤늦게 ‘비상벨’ 누른 금융당국

그러나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연체 문제가 계속 지적된 이후 소비자 주의보를 내려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P2P대출 규모는 총 2조4000억 원으로 2017년 8000억 원보다 세 배 증가했다. 연체율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15.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1.4...

2020-03-23 11:10
[스페셜리포트] "경제 살리는 게 급선무" vs. "부동산 거품 더 커질 것"

정부의 미숙한 뒷북 대응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자금 중개 기능 상실 등이 불러온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뒤 주택시장 버블 조짐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것이...

2020-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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