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수익성’에 방점 찍은 국민연금 개편…‘고위험 우려’는 과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원종욱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뉴시스

500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알려진대로 핵심은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사로 설립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기존 심의위원회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골자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두고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위험도를 높여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최종 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줘 만들어진만큼 사실상 정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번 개편안은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의사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부서이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연금자산운용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조직 전체를 금융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금투자정책과 자산배분 결정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사무국을 둔 상설 조직으로 개편하고 복지부장관이 맡던 위원장은 민간 위원, 위원은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가 맡게 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인 까닭에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데다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격상시켜 연금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수익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기반으로 운용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 분야에 업무가 치중되다 보니 국민연금기금 운용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의 기금운용위 위원 구성과 업무 구조로는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개편안에 손을 들어줬다.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야만 과도하지 않은 위험 아래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의 연금을 뒤따라가는 뒷북 투자에서 벗어나려면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최고의 조직 환경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전문성보다는 가입자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되려 단기성과나 고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고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금운용공사의 설립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기금을 금융자본에 종속시키고 경제부처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우회적으로 개입하게 될 여지가 있다”면서 “현 기금운용본부 체계를 유지·강화하면서 기금운용위원에서 가입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조직의 독립을 위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해 차선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 실현 가능한 지배구조를 제시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의 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민연금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행사 진행을 막기도 했다. 국민연금 노조는 “한국투자공사가 무분별한 투자로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 국민이 낸 연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운용하려 한다”면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은 경제부처의 통제 아래 놓으려는 정부의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