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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코로나바이러스와 마스크 울화병
    [데스크칼럼] 코로나바이러스와 마스크 울화병
    여기에다 정부의 계속되는 뒷북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불신감이 깊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잘 착용하라고 강조하더니 수급 대란이 일어나자 ‘3일 써도 괜찮다’, ‘면 마스크도 안 쓰는 것보다 낫다’, ‘안 써도 된다’는 식의 말 바꾸기로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보여준...
    2020-03-10 18:02
  • 하루 6000명 검사해 '숨은 감염원' 찾아내는데…중대본ㆍ중수본 '뒷북 대응' 도마위
    하루 6000명 검사해 '숨은 감염원' 찾아내는데…중대본ㆍ중수본 '뒷북 대응' 도마위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로는 진단검사 물량 확대가 꼽힌다. 하루 6000~7000명을 검사하다 보니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환자도 모두 확진환자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누적 검사인원은 27일 현재까지 4만 명을 넘는다. 반면 24일(싱가포르 25일) 기준으로 주요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인원은 미국...
    2020-02-27 17:41
  • 연준의 딜레마…美경기는 낙관적인데 코로나19가...
    연준의 딜레마…美경기는 낙관적인데 코로나19가...
    여기에 글로벌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으로까지 사태가 커지고 장기화하면 연준이 지금처럼 관망만 하다가는 뒷북 대응을 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 최근 코로나19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연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2~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2020-02-20 13:37
  • ‘DLF 중징계’ 사실왜곡?… 금감원 vs 우리은행, ‘치킨게임’ 돌입
    ‘DLF 중징계’ 사실왜곡?… 금감원 vs 우리은행, ‘치킨게임’ 돌입
    이러한 탓에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은 △위반 건수에 대한 수치 △사전 보고 여부 △뒷북 제재 논란 등으로 두 기관의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태’ 손 회장 연임 여부 시기에 등장하면서 기관 충돌 = 우선 비밀번호 무단 변경 문제는 2018년 5~6월에 우리은행 영업점 일부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고객 유치...
    2020-02-11 05:00
  • 금감원의 반격,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상정
    금감원의 반격,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상정
    일각에선 금감원이 비밀번호 도용 사건 관련자들을 제재하기로 했으나 검사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제재심이 열리지 않을 것을 두고는 '뒷북 제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고객이 1년 넘도록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상황 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할...
    2020-02-09 19:48
  • [종합2보] 신종 코로나 '중국 유입→제3국 유입' 확대…질본 '사례정의 개정' 뒷북
    [종합2보] 신종 코로나 '중국 유입→제3국 유입' 확대…질본 '사례정의 개정' 뒷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감염 경로가 중국 유입에서 제3국 유입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기존 사례정의 의사환자 기준에서 벗어난 제3국 유입 환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동안 2·3차 감염자가 속출하자 병역당국은 뒤늦게 사례정의 개정에 나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02-06 15:38
  • [데스크칼럼] 컨트롤타워 부재에 구멍 뚫린 방역
    [데스크칼럼] 컨트롤타워 부재에 구멍 뚫린 방역
    더는 4·15 총선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방한 등 국민이나 중국 눈치를 보는 뒷북 방역 대책은 없어야 한다. 청와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이나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눈은 그동안의 방역대책이 ‘눈치 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말대로 국민이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길 바란다.
    2020-02-05 17:49
  • [설경진의 시정24시] 신종 코로나 ‘과잉대응’이 낫다
    [설경진의 시정24시] 신종 코로나 ‘과잉대응’이 낫다
    중국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와 뒷북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하다. 다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정부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중국은 초기 방역에서 실패했고, 이젠 신종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은 불가피하다. 즉 각국의 검역 대응...
    2020-02-05 06:00
  • WHO ‘신종코로나 뒷북대응’ 논란 속 중국 두둔하는 사무총장…왜?
    WHO ‘신종코로나 뒷북대응’ 논란 속 중국 두둔하는 사무총장…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늑장 대응’ 비판에 휩싸인 세계보건기구(WHO)가 계속해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WHO 집행이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2020-02-04 15:24
  • 한국당 “신종코로나 정부 대응 소극…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해야”
    한국당 “신종코로나 정부 대응 소극…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해야”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전히 허둥지둥 뒷북 대응하기에 바쁘다. 그 뒷북 대응마저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우한 폐렴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넘어 21세기 최악의 재앙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을 수 없고, 국민 불안도 해소할 수 없는...
    2020-02-03 15:27
  • 신종 코로나, 유럽까지 번졌다…WHO ‘초기대응 부실’ 도마
    신종 코로나, 유럽까지 번졌다…WHO ‘초기대응 부실’ 도마
    WHO는 지난 2009년 H1N1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당시에는 반대로 뒷북을 쳤다는 비판을 받아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이미 경계 태세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중국 전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경우가 아니면...
    2020-01-28 11:01
  • 무증상 입국에…‘우한 폐렴’ 또 뚫렸다
    무증상 입국에…‘우한 폐렴’ 또 뚫렸다
    검역 뒷북조치로 확산 우려…“우한지역 방문자 전수 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결국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 번째 확진 환자는 감염 상태에서 이틀 동안 서울·일산 일대를 돌아다녔고, 네 번째 확진 환자는 감기 증상 5일이 지나서야 폐렴 진단을 받고 격리됐다. 두 확진자...
    2020-01-27 17:17
  • 간 보려고 흘렸나?… ’지라시’ 따라가는 부동산 대책
    간 보려고 흘렸나?… ’지라시’ 따라가는 부동산 대책
    지라시가 시장을 선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책은 ‘뒷북’으로 전락하고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분위기다. 이미 시장에서는 부동산 추가 대책이 4·15 총선 전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先)지라시, 후(後)정책 발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2020-01-17 06:50
  • [사설] 라임 사태 금융사기, 불법 철저히 밝혀 엄벌해야
    11월에야 “유동성 문제가 아니고 부실이 심각하다”고 뒷북을 쳤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나오면서 이제야 “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금융시장의 신뢰 추락은 금융산업 발전의 최대 해악이다. 하루빨리 수습에 나서야 한다. 저금리 추세에 사모펀드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데, 규제를 완화하면서...
    2020-01-16 16:56
  • 더불어민주당 "검찰 패스트트랙 '뒷북 기소'"
    더불어민주당 "검찰 패스트트랙 '뒷북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2일 지난해 4월 패스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국회의원 기소와 관련해 “뒷북 기소”라며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해식...
    2020-01-02 14:28
  • [구성헌의 왁자지껄] 라임운용 사태, 금감원 책임은 없나
    [구성헌의 왁자지껄] 라임운용 사태, 금감원 책임은 없나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시ㆍ감독하는 기관으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뒷북 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역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서 불거진 DLS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파생결합상품(ELS·DLS) 시장 규모는 110조 원대에 달한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금리 상황에서 그나마 괜찮은 수익률을...
    2019-10-21 15:23
  • DLF 피해자 만난 나경원 “은행 불법성 있어…금감원 ‘뒷북’ 대책 마련할 것”
    DLF 피해자 만난 나경원 “은행 불법성 있어…금감원 ‘뒷북’ 대책 마련할 것”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와서 금융감독원 등에서 뒷북으로 대책을 내놓기는 하는데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많은 분이 굉장히 연령이 60대 이상, 70대 이상 피해자분들도...
    2019-10-11 12:21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또 도마 위에 오른 한은 통화정책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또 도마 위에 오른 한은 통화정책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 금리인상은 결국 경기가 정점을 찍고 수축기로 접어든 후 이뤄진 뒷북 인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슈에 대한 초점은 달랐지만 논란은 내부에서도 나왔다. 앞서 18일 신인석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한은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과 관련해 사실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19-09-23 05:00
  • 與, 한국당 조국 딸 영어성적 공개에 “관련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與, 한국당 조국 딸 영어성적 공개에 “관련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석현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청문회를 가로막는 한국당의 뒷북이 요란”이라며 “기차는 떠났는데 세우라고 난리 치는 꼴”이라고 썼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방송 반론권? 웃기지 마시라”며 “그동안 당신들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차별적인 인격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허위 날조를 일삼는 저들에게...
    2019-09-03 20:21
  • DLS 투자자들, 수천억 손실 가능성…"불완전 판매한 은행 책임 커"
    내달 만기를 앞두고 이제서야 TF를 꾸린 것도 뒷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법무법인은 피해를 본 투자자를 모아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주 초부터 실태 점검에 나섰다. 민원인과 은행을 상대로 가입ㆍ판매 경위를 듣고 자료 수집을 마친 상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DLS 상품 손실에...
    2019-08-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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