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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350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임금‧퇴직금 등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를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10월 3일 각 검찰청에 ‘체불사건 전문...
    2023-04-09 09:00
  • [사설] 강남 학원가 스며든 마약 일망타진해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에 달한다. 2021년(1만6153명)과 비교해 13.9% 증가한 수치며 마약통계가 만들어진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다.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마약 범죄가 날로 조직화·강력화하고 있다는 증표다. 수사 당국은 일벌백계, 일망타진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2023-04-07 06:56
  •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만 해도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보다 32.4% 늘었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년 새 11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 역시 전년(491.1㎏)과 비교하면 63.9% 증가한 804.5㎏으로...
    2023-04-06 16:41
  •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이어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로 알려진 '1595원'이 대검찰청 회계 분석관이 내놓은 결론이라고 설명하며 "객관적 방법에 의해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회장 측은 "다른 기관 등의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적정 양도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대검 자체 산정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도 "대검 회계...
    2023-04-04 12:12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놓고 최근에는 정부가 공매도 제한 위반 증권사 등을 엄격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금융 당국이 공매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9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받은 증권사 5곳의...
    2023-03-31 16:55
  • 팜젠사이언스, 제57기 정기 주총…박희덕 대표 “올해 2000억 클럽 도전”
    팜젠사이언스, 제57기 정기 주총…박희덕 대표 “올해 2000억 클럽 도전”
    김충우 사외이사는 고려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규 감사는 남복현 변호사가 선임됐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지검,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2023-03-30 12:46
  •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2∼3월 이 씨가 당시 검사장으로 있던 한동훈 장관과 공모해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2023-03-27 14:23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이후 이 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로 승진하면서 서초동으로 돌아갔지만, 제주지검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손 심엉 올레!’를 적극 실시했다. 이날 이 총장은 검찰총장이 돼서 13번째 ‘손 심엉 올레!’에 참여했다. 이 총장을 비롯해 이근수 제주지검장, 민명식 제주소년원장, 고영두 청소년범죄예방...
    2023-03-24 16:43
  • [종합] 법무부‧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종합] 법무부‧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이어 그 다음 달인 지난달 초순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찰청‧경찰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몬테네그로에서 효력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 이를 진행할...
    2023-03-24 11:54
  •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은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2023-03-23 18:28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23일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해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잇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40대 15.3% △60대 이상 11.8%△50대 10.7% 순으로 단속 수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30.2%로 가장...
    2023-03-23 16:38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이정호(28기) 전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 이승호(30기)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2023-03-17 06:00
  •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찰청이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2023-03-08 12:13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2023-03-07 16:06
  •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정 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준강간과...
    2023-03-06 17:00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다큐멘터리가 세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씨에 대한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2023-03-06 16:17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문화된 규정 23개도 개선한다. 전자어음법상 검사의 기피·방해나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2023-03-02 16:30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대한전선, 현대위아), 차경환 전 수원지방검찰철 검사장(현대건설기계), 권순범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고려아연),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HL만도), 이상호 전 대전지방검찰청장(이마트) 등도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한다.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는 24명이었다. 효성은 김소영 전 대법관과 조병현 전...
    2023-03-01 07:44
  • 尹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尹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신임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참여해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2023-02-24 11:51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해 ‘기획통’으로 불린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6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륙아주에서 수사 및 공판...
    2023-0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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