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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양 기관이 올해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06-13 11:19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가구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 1순위 신청 법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리니언시 자료 신뢰도를 확인하고, 리니언시 신청 기업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3-06-12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기관은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는 지난달 23일부터 공정거래‧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3과가 신설됐다. 담합을 포함한 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기업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담합 사례 등을 토대로 리니언시 제도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 수사지침을 개정해 ‘형사 리니언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리니언시를 운영하는 공정위와 달리 지침 개정만으로 도입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의 기업 수사에는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담합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2023-06-12 06:00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대검찰청이 최근 내놓은 통계 자료만 일별해도 일선 기업들의 울분을 체감할 수 있다. 대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그러나 이 중 29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검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범주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2023-06-09 05:00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
    2023-06-08 10:00
  •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2023-06-02 15:3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대검찰청 관계자는 1일 본지에 “최근 법원에선 담합 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 간 담합에 따른 소비자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가능한 투찰률” 96% 넘어…검찰 수사하자 ‘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시 20%를 웃도는 가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3-06-01 16:12
  •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전국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년간 공정위와 협업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엄단해왔다. 대검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2023-06-01 10:00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회의에서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023-05-29 12:00
  •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사팀은 19일 이 의원, 22일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2023-05-25 15:29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욱준 변호사는 “기업들의 기술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영업비밀 및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이 늘어나고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도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로 이전하고, 전국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총 34명을 확대 지정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2023-05-19 06:00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윤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인물로 검찰 내 ‘특수통’이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1차장 검사로 호흡을 맞추고 다음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며 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윤 변호사가 한때 가까웠다는 이유로 각각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등 막역한 사이로...
    2023-05-18 15:06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2023-05-17 11:55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어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1987년까지 459척의 어선과 3648명의 선원이 납북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2023-05-16 15:1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향후 핵심 법무 정책으로도 ‘마약 대응’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 출입국·이민정책 중 하나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며...
    2023-05-15 15:00
  •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에 내림세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에 내림세
    15일 오전 9시 8분 기준 한국항공우주는 전 거래일 대비 1.35%(700원) 하락한 5만1300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항공우주는 12일 전·현직 임직원이 100억 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배임 혐의 관련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15 09:09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정부 차원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달 8일에는 전국 18개 검찰청 마약 전담 부장검사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마약범죄 근절 대책 회의’를 열어 마약범죄 동향과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관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수사는 여전히 더디며 처벌 수위 역시 약하다는 지적이...
    2023-05-12 16:26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18대 지검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수사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과 검사들에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양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2023-05-12 06:00
  • 전성수 서초구청장 "우면산부터 한강 잠수교까지 ‘서초문화벨트’ 구축할 것"
    전성수 서초구청장 "우면산부터 한강 잠수교까지 ‘서초문화벨트’ 구축할 것"
    일례로 대법원·대검찰청·중앙지검이 있는 법조타운은 구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여는 ‘사법정의 허브’로 구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 구청장은 “예술의전당부터 시작해 고속터미널 일대 상인들까지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려 한다”라며 “문화의 구슬을 꿰며...
    2023-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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