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날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나서자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인천, 마약밀수 관련 중요한 관문 역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박 의원은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25일)까지 일주일로 잡혀있다”며 “첫째 날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18일) 다음날이고, 둘째 날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20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18일에)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법사위, 野 ‘국감 보이콧’…5시간 지각 개의김도읍 위원장 “오늘 못하면 대검 국감 불가”野 반발 속 30분 만에 정회…40여분 후 속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진행했다.
오전 감사를 연기하며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하며 “법사위는...
野 “야당 탄압…尹‧한동훈 사과 없인 국감 못 들어간다”與 “민주, 국정수행 의무 반해…이재명 정치보복 아냐”검찰 “‘정치보복‧국감훼방’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법사위 국정감사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