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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2023-08-09 11:08
  •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대검찰청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안 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수사 진행경과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지시했다. 이...
    2023-08-06 13:19
  •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대검찰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2023-08-04 16:11
  •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지난달 대검찰청은 ‘김치프리미엄 악용,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유 출 사건 수사결과‘에서 가상자산 투기 목적으로 외화 13조 원을 국외유출하고, 투기세력과 함께 2500억 원의 이득을 취한 불법 외환 유출 사범 등 총 49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투기 세력들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하고...
    2023-08-04 05:00
  •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이 ‘대우산업개발 뇌물 사건’은 공수처의 자체 인지 1호 사건이다.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수사의 시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뇌물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2023-08-03 08:50
  • [포토]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포토]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합수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권영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6 17:03
  •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칠성파 조직 두목인 이강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지역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큰 소동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다고 한다. 칠성파는 1950~60년대 결성돼 중구 남포동·서구 충무동 등 당시 부산의 중심 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2023-07-26 16:32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2023-07-25 11:55
  • [인사] 법무부
    유병민 △대검찰청 조민규 △서울고등검찰청 권순민 이계민 △수원고등검찰청 문세정 △대전고등검찰청 장수현 △부산고등검찰청 형은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순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주호 △인천지방검찰청 차하성 ◇ 구조담당 △서울북부지부 문지원 △인천지부 김태군 △수원지부 이현호 △대전지부 김휘연 △부산지부 김운수 △고양출장소 나영현...
    2023-07-24 17:55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관계부처는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부가 보유한...
    2023-07-24 15: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사법연수원 33기인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전문가로,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합수단 인력으로는 검사와 실무관, 수사관 등 10여 명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2023-07-24 14:57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2023-07-24 10:14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대검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수사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2023-07-21 13:59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2023-07-21 11:42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2023-07-21 06:0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김모 전 GS리테일 전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전 전무는 ‘기존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바꿔서 받자’는 의사결정을 내린 인물로 지목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23-07-20 12:06
  •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한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023-07-18 15:17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파견한 전문 강사에게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2023-07-17 12: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가 참석한다. 로톡 측 변론을 맡은 강남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023-07-12 05:00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대검찰청은 6일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
    2023-07-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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