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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김 여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오전에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연이은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2023-01-17 16:29
  • 민주, 檢 이재명 소환통보에 ‘김건희 주가 조작’ 조사 맞불
    민주, 檢 이재명 소환통보에 ‘김건희 주가 조작’ 조사 맞불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도 나섰다. 그는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 내 옭아매는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부진한 상황을 거론하며 “법과 원칙은 권력 사유화를 위한 핑계였을 뿐, 권력 입맛에 맞춰 수사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한다”고...
    2023-01-17 11:53
  •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대검찰청은 13일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개발 관련 투자 사기’ 등을 가상자산 5대 범죄로 선정하고 주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제는 가상자산 및 NFT 러그풀 사기가 신종 범죄이다 보니 피해자를 비롯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진현수 변호사는...
    2023-01-16 05:00
  •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은 대구지검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 등을 거치며 29년 공직에 몸담았던 송종의 전 법제처장의 회고록이다. 검사 시절 기록해둔 수십 권에 이르는 업무일지를 토대로 책을 썼다. 회고록에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 등을 지휘한 검사로서의 활동이 담겼다. 동시에 자신의 과오도 함께...
    2023-01-13 11:13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2023-01-13 10:48
  • 12년 전 韓 왔었던 태국공주, 3주째 의식 불명…“마이코플라스마 때문”
    12년 전 韓 왔었던 태국공주, 3주째 의식 불명…“마이코플라스마 때문”
    이후 그는 방콕 대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며 ‘검사 프린세스’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1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그국이 추진했던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협정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 파 공주는 2012년부터 2년간 오스트리아 주재 태국 대사 및 빈 주재 태국 상임 대표로 재직하며, 2017년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C)...
    2023-01-09 10:42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4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2023-01-05 14:37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ㆍ‘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ㆍ‘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ㆍ‘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
    2022-12-31 12:00
  •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이들은 수수료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동수사팀을 확대하라”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를 투입하는 방안과 함께 대검찰청에서 수사관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2-12-30 00:27
  •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범죄자 처분 항목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검거율, 검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기소율, 형벌 단계에서의 징역형 선고율 등을 단계적으로 종합했다. 이번 통계는 2019년 마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자체 조사 통계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연구 결과를 취합해 작성했다.
    2022-12-29 15:29
  •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부장검사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최기식 전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의왕시과천시, 김진모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청주시 서원구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청장이 충남 당진시 위원장으로 확정됐다. 비윤계 인사들은...
    2022-12-29 15:26
  • 대검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활동 없었다”
    대검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활동 없었다”
    국회 국조특위 기관보고…野 제기 의혹 반박“158명 신속 검시…부검은 유족 요청 3명만” 대검찰청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 일대에서 마약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2022-12-29 12:54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2022-12-29 11:54
  •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대상이다. 야 3당이 의결한 증인 명단은 총 44명이다. 대표적인 기관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2022-12-19 14:23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학의는 대역까지 동원하면서 해외 도주를 계획했고 이는 뉴스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며 “당시 대검찰청, 법무부 어느 누구도 출국 금지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른 사람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선 왜 수사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차 전 연구위원은 “김학의의 심야 해외도피를 막아...
    2022-12-16 20:23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10월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맡았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2022-12-16 06:00
  •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부검’ 제안한 검찰…대검 “지시 없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부검’ 제안한 검찰…대검 “지시 없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마약 부검을 요청한 검사들이 있다. 검찰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검찰은 전국 19개 검찰청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에 대해 직접 검시를 진행해 유족에게 인도했고, 그중 유족의...
    2022-12-05 09:38
  •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대검찰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2명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비롯해 전체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12월 1일)까지였다.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은 이 대전시장과 오 제주지사다. 이 시장은...
    2022-12-02 11:44
  •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공항의 승소를 확정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영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검찰 수사로까지 번진 상태다. 대검찰청은 올해 9월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 인천공항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인천지검에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11:11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개인 표창 부문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해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계속...
    2022-1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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