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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원석 검찰총장 '입도 떼지 못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2-10-20 12:42
[포토] 보고받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2-10-20 12:42
[포토] 민주당,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0 12:40
민주, 국감 복귀…법사위 참여 여부는 별도 논의

다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대검찰청 대상)에 참여할지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는 위선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2022-10-20 10:54
野, ‘정치탄압’ 전면전 선포…“민생입법·예산 제외 탄압규명 총력”

오늘은 검찰총장이 일 년에 한번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날”이라며 “국정 감사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방해 행위다. 검찰 공화국의 전방위적 정치탄압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을 둘러싼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진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2-10-20 09:46
[진화하는 과학수사]② 檢 과학수사 국제교류 산물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은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법집행기관,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민관조직들이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국가자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앞서 대검 디지털수사과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지난 6월...

2022-10-19 16:20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교통사고부터 연쇄살인까지…‘자동차 포렌식’ R&D에 35억 투입 이춘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은 19일 본지에 “차량 제조사나 협력사의 부품 종류, 내부 운영체제(OS) 버전 등이 자동차 메이커별로 달라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형태‧내용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제조사 차량이라도 전기‧전자장비 특성이 계속 변해 자동차 포렌식 기술에 대한...

2022-10-19 16:19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2022-10-18 18:34
카카오가 쏘아올린 기간통신망 재점검…尹대통령 "사이버안보 TF 꾸려라"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2022-10-17 16:24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사는 사건 평정 자체를 받지 않다보니 기소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2022-10-17 11:52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마약 범죄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제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2022-10-14 09:35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돈스파이크 등 유명 연예인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2022-10-13 15:27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13일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일부를 이첩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전기공사업법위반, 무등록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포함됐다....

2022-10-13 11:52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 운영은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2020년 375회, 지난해 178회, 올해 상반기 102회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2022-10-13 10:23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1958명)보다 19.5% 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외국인 마약 사건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공급책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2022-10-12 13:38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한국거래소와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에게 공정한 공매도 기회 부여 등을 발표했다.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중 공매도 목적 대차 후...

2022-10-11 16:26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마약 관련 정책은 형사 처벌 따로, 교육 따로, 치료 따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고 소관 부처도 각각 다른...

2022-10-05 05:00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대검찰청에 따르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이 신설됐음에도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살해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2-10-04 18:32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대검찰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체불 문제의 해결과 상생을 위해 전문적 형사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 당사자 편의를 도모하는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검에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체불사건 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한 결과, 조정성립률이 기존...

2022-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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