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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지급 받아야 하는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받고 금전을 대여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며 “홍 회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김씨를 통해 화천대유의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씨 측은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2022-11-26 17:36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는 사실을 숨기고 △무등록 환전 △세금과 관련된 사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계좌를 빌려주게 되면,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 같은 금융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를...
    2022-11-26 10:30
  •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2022-11-24 17:22
  •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野 “與, 합의 파기로 무산 시도”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野 “與, 합의 파기로 무산 시도”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여야는 전날 극적 합의에도 기간과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여전히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2022-11-24 14:16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2022-11-23 18:4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2022-11-23 17:28
  •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일주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 선거사범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송치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 만료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는...
    2022-11-23 15:12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적시됐다. 국정조사 계획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 동안...
    2022-11-21 14:12
  •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 열린 11월 월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를 앞두고 전날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고민하며, 직접 원고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2022-11-17 18:16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17일 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준모는 이튿날 “사망자 명단 등 인적 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개를...
    2022-11-17 12:11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갑영 전 총장은 정부 및 사법기관, 기업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시 기관을 맡아...
    2022-11-14 10:31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9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를 신규 임용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2022-11-09 10:52
  • 캐나다 도피 중인 윤지오 “난 공익제보자…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할 것”
    캐나다 도피 중인 윤지오 “난 공익제보자…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할 것”
    윤 씨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직접 언론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거짓 증언 및 후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4월 돌연 캐나다로 떠났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제든 귀국해 수사에 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다만 건강 상태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가족과 지인의 만류로 귀국...
    2022-11-08 10:19
  •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됐다.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반장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이 맡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러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
    2022-11-02 11:08
  •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서울서부지검는 대응반을 조직해 사건 원인 규명 등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수사차장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만들고 과장 3명이 팀장을 맡아 과학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전담수사팀에 총 475명을 투입한다. 사고 현장에 있는 CC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2022-10-31 14:31
  • 대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22명 검시 마쳐…84명 유족에 인도
    대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22명 검시 마쳐…84명 유족에 인도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총 154명 중 122명의 검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8시 40분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운데 122명 검시를 마치고 84명을 유족에 인도했다고 알렸다. 나머지 38명도 신원 확인을 마치는 대로 유족에 인도할 예정이다. 대검은 황병주 형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사고 대책본부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반장인...
    2022-10-30 21:39
  •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검찰총장 주재 비상 회의…“신원확인 만전”‘사고원인 규명’ 경찰수사 영장 등 신속처리재경지검‧의정부지검 비상 대기…검시 준비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 구성 대검찰청이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이 차려졌고, 반장엔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전날 밤...
    2022-10-30 09:30
  • 尹 대통령,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前 차장검사 임명
    尹 대통령,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前 차장검사 임명
    김남우 신임 기조실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2월 부임한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했지만, 같은 해 8월 검찰 정기인사 이후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검찰을 떠난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몸담아 왔다. 이로써 국정원 조직과...
    2022-10-28 17:26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기술유출’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강화‘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도 가동국정원‧산업부‧중기부‧특허청‧관세청서전경련‧산업기술보호협까지 民‧官 공조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종래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2022-10-27 15:30
  • 檢, ‘반도체 기술유출’ 삼성전자 연구원 등 10명 무더기 기소
    檢, ‘반도체 기술유출’ 삼성전자 연구원 등 10명 무더기 기소
    대검찰청이 지난 2020년 10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첩보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그 이듬해인 2021년 4월 문제가 된 중소기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본격화했다. 아울러 검찰은 ‘반도체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 경쟁업체인 미국 인텔로 이직‧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
    2022-10-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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