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갈등등,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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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대해부]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여야, 한목소리로 “개념 모호”

간 갈등의 불씨를 남긴 MBC 사장 선임 등 현안에 대해 살펴본다. ◇ 미래부 ‘창조경제지수’ 개발 … 전시행정 우려 = 지난 3일 국회 미방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선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지수’ 개발이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실천을 위한...

2013-05-23 14:29
당정, 밀양 ‘송변전 주변시설 지원’ 6월 국회 최우선 추진키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공사재개가 불가피한 것은 이해되지만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2013-05-22 18:55
산업부 "밀양송전탑 사태, 보상 확대로 해결… 지중화는 불가"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밀양송전탑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한진현 제2차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 당정협의에선 현제 법상으로 송변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라도...

2013-05-22 14:43
용적률 300% 일괄상향? 국토부 “사실무근”

현재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주거지역 1~3종의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150%, 200%, 25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상한선인 200%, 250%, 300% 범위로 상향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1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정부는 이달 중으로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2013-04-15 15:16
노다 일본 총리, 이달 말 개각 단행할 듯

소비세율 인상을 둘러싼 정권 내부 분열, 한국·중국과의 영토 갈등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개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 개편은 연내로 예상되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대항마가 없어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노다 총리의 재선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달 자민·공명...

2012-09-17 11:38
정치권에 안철수 쇼크

당 관계자는 “경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말은 옛날 얘기가 됐다”며 “경남도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고 이를 당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개로 여의도연구소 등을 통해 경남의 민심을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박 후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뛰며 표 확장에 나설 수 있는 인사를 경남지사 보선 후보로 선정, 필승하겠다는...

2012-09-13 09:36
통진당, 중앙위 소집 놓고 갈등 양상

강기갑 “중앙위 소집 유보해달라”…유선희 “적절치 않아” 통합진보당이 중앙위원회 소집 문제를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진당 강기갑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진보 정치의 미래를 위해 국민, 당원들과 솔직하게 대화 하겠다”며 당 상황에 대한 대책과 포괄적 논의를 위해 중앙위 소집을 유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2012-08-13 10:36
내년 말부터 ‘기능·계약직’ 공무원 없앤다

권성동 당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81년에 만들어진 현행 직종체계는 지난 30년간 유지되었으나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부의장은 “특히 기능·별정·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와 낮은 사회적 인식...

2012-08-10 09:25
[윤철규의 과천담론]박재완 장관의 '불통'

경기 불황으로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금리를 내리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가운데서도 내년도 균형재정 원칙을 세워놓고 금리 인상이나 추경 카드를 꺼내지 않았던 그다. 당정 협의에서도 그의 소극적 부양 정책은 큰 반대 없이 마무리됐다. 모든 게 술술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는 정치인 출신 답지 않게 원칙만을...

2012-07-09 10:01
與, 공정거래 무게 ... 완패한 野는‘밀어붙이기’한계

금지 등 재벌개혁에 나서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양당 의석수를 합쳐 140석에 불과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여야,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 갈등 예상...

2012-04-12 10:59
靑 “추가 감세 입장 변함없어”

언론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향후 당정협의를 비롯해 국회에서 논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감세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1-08-18 07:30
한나라 “명목등록금 인하 포기 아니다”

5000억원 등 총 2조원을 투입해 당장 내년부터 모든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상의 명목등록금을 10% 인하하고, 2014년부터는 인하폭을 30%까지 늘리겠다던 당초 발표에서 후퇴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황 원내대표의 야심작을 홍 대표와 정부가 뒤집은 것으로 표현, 두 사람 간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약속 위반이자 사기극”...

2011-07-25 14:17
'홍준표의 참보수' 포퓰리즘 벗어라

철회 등 친서민 정책 추진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홍 대표는 황우여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손을 맞잡고 친서민정책과 당 쇄신 강화에 공동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각종 정책을 놓고 여당 내부 이견차와 당정청 갈등 국면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 상한제를 놓고 여당...

2011-07-05 11:03
설익은 등록금 대책 파열음만 키웠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을 둘러싸고 파열음만 커져가고 있다, 당정청은 물론 당내 갈등도 불거지고 있고, 당사자인 대학과 학생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부·청와대와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퓰리즘적 대책을 성급하게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사회적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우선...

2011-06-24 11:00
감세철회 추진…정치가 경제 또 망치나

‘MB노믹스’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을 뿐 아니라 당정간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권위 있는 기관의 권고를 정론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세 철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인하시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확대등 선순환...

2011-06-17 11:03
절치부심 친이계, 갈팡질팡 지도부에 ‘대반격’

정책 컨트롤타워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부 당직자들은 의무교육 적용 대상 확대 등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불쑥 발표해 혼선을 가중시켰다. 10일엔 가정상비약 슈퍼마켓 판매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회의가 열렸지만 이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에야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 실무진의 착오로 빚어진 결과다. 수성전에 나서야 할 7.4 전대도 앞길이 보이질 않고 있다....

2011-06-14 11:00
당정 '무상복지' 놓고 일촉즉발

이에 따라 반값 등록금 등 복지정책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왕의 남자’로 불리는 박 장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짙게 깔려있어, 당정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페르시아군대에 맞서 싸운...

2011-06-03 10:51
물가 , 포퓰리즘과 맞서고,親시장 親기업 회복해야

추가 감세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 소득세·법인세 등 당정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는 물론 국가마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현 상황도 박 장관에게는 버겁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가계 금융부채는 937조3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8.9% 증가해, 1000조원에...

2011-06-01 11:04
공무원직종 통합 추진

현행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의 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의 특수경력직 등 7종으로 지난 1981년에 확립됐다. 현행 직종은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경직된 인사운영을 유발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학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종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1-04-28 09:55
한·EU FTA 당정청 '삐걱'…4월 처리 '비상등'

여야 갈등으로 막혀있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이번에는 당정 갈등으로 인해 4월 국회 통과에 비상등이 켜졌다. 축산농가 세제 지원 방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1일 FTA 발효가 어렵다는 전망 속에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2011-04-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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