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밀양송전탑 사태, 보상 확대로 해결… 지중화는 불가"

‘보상법 개정’ 6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양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보상 확대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로 지중화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밀양송전탑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한진현 제2차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 당정협의에선 현제 법상으로 송변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라도 보상을 현실화시키자는 의견이 오갔다"며 "이를 위해 오는 6월 중 임시국회에서 송변전 지역 보상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계속 진행하되, 지속적인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상이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반대 주민들의 반신반의했던 보상안 현실화 문제도 진전을 보이게 됐다. 한 차관은 "그동안 반대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제시한) 보상안 입법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많이 보였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합의로 그동안 한전이 제시했던 약속을 정부와 여당이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보상보다 중요하게 요구했던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는 정부와 반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차관은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비용도 2배나 소요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공사기간만 10년이 걸린다"며 "신고리 원전이 준공되고 10년이나 제대로 가동이 안된다면 말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또한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존선로 활용안’에 대해서도 "기존선로를 활용할 경우 100% 출력이 어렵다"며 "올 겨울 전력수급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다 우리가 수출한 UAE 원전을 감안하면 신고리 3호기는 100% 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사는 계속 진행하되 대화와 협상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의 일환으로 밀양시 등과 함께 제3자 주관으로 ‘밀양특별지원대책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