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당정청 '삐걱'…4월 처리 '비상등'

여야 갈등으로 막혀있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이번에는 당정 갈등으로 인해 4월 국회 통과에 비상등이 켜졌다.

축산농가 세제 지원 방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1일 FTA 발효가 어렵다는 전망 속에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25일 오후 3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 주재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외통위 여야 간사들이 참석하는 추가 회동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은 양도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세금 감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23일 당정청 회동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추가회동을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 처리해야한다는 데 둘 다 공감하고 있지만, 워낙 (당정이) 세게 붙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한·EU FTA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업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계획’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중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려면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미흡함을 강조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과 정책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로 FTA가 엉키면 되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비준동의안이 15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될 때도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걸림돌이었다. 야당은 유럽산 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축산업이 큰 피해를 입게되므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24일“정부 의견을 감안해 축산농가의 규모를 구분하고 일단 소규모 농가만이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