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로 빚어진 여야 갈등이 이제 당정으로 옮겨 붙은 셈이다. 여권 내부 입장 조율이 되지 않으면 4월 국회 내 통과가 힘들 것이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은 양도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세금 감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어제 당정청 회동에서 한 치의 양보도...
김무성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관계자와 김황식 국무총리 및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한ㆍEU FTA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지만 세금감면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시간30여분간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과학벨트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분산배치론이 정부내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충청·영남·호남 분열을 촉발시키는 등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의 심화는 컨트롤타워 부재의 결과물이다.
이렇다보니 당정청간 엇박자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행정안전위 소속 김정권(한나라당 간사) 의원은 최근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지 의문이라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반대했다”며 “지방세수만 축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에서도 취득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취득세 50...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도 “김해을 보궐선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30일 동남권신공항 실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도박을 하는 등당정 엇박자도 문제”라며 “사실 신공항은 당장 안 해도 큰 일이 아니지만 표가 걸린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다 긴 안목을 갖고
정부뿐 아니라 기업·학교 등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안상수와 한나라당이 청년들에게 일하는 희망을 주는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 80일째가 지났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표류하는 여권, 대책 늦어질 경우 당정 갈등 확대 =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 대책을 살펴본 뒤 보다 강화된 형태의 대안을 내놓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오는 11일 당정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당의 특성 상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 또한 가중되고 있다. 실제...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구제역과 전세대란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한나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석 달 보름여 만에 열린 것으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를 계기로 불거졌던 당청 갈등을 봉합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당정 및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새롭게 찾아볼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상세히 국민...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한은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당정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
정책위 관계자는 "한은법 처리방향을 놓고 관련 기관들과 상임위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절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위는 작년 12월 한은법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으나...
그러나 윤 장관은 “미국, 유럽 등의 실업률이 아직도 10%에 이르고, 두바이 사태를 비롯해 국제금융 불안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또한 선진국 경제, 유가, 최근 철도노조를 비롯한 국내 사회갈등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G20(주요 20개국)...
상의는 또 "경제를 잘 아는 국회의원의 입각을 계기로 당정간의 정책공조 및 국회와 정부간의 정책협의가 더욱 강화되고 긴밀해 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새 내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경제가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카드업계와 소상공인 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사에겐 1.5%의 적은 수수료율을 산정한 반면,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2.3%의 수수료율을 부과시켜 마찰을...
정 장관은 또 지난 12월 대책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와의 갈등에 따라 입법하지 못했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20일 실무자회의를 가진 바 있고 차후에도 당정이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도 필요하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정 장관은 "3대...
새 경제팀은 또한 강만수 경제팀이 초기부터 부처간 갈등이나 이견 등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린 정책과 관련 서로 호흡을 맞추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당정 또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책을 일관성 있는 추진을 지향함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이번엔 당-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에 따른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기준과 예외 조항 등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종부세 제정 시기 과세기준인 9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장기 보유자에 대한 면세 혜택도 대거 포함했다.
하지만...
당정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운하 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등 사회적 갈등 유발과 민생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서 후순위로 미루는 것에 의견 일치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거시 경제의 펀더멘털 점검을 통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검토할 것이며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는 뒤로 미룰 수밖에...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특별한 추가 혜택이 제공되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건설사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이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효율성 없는 늑장 대책으로 모기지론 확대 등 금융혜택에 따른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기존 계약자들과 건설사간 갈등을 부채질 하는데 한 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태근 뉴타운 긴급대책 위원장은 회동 직후 "뉴타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앞으로 서울시와 내실 있게 뉴타운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면서 "다음달 6일로 예정된 당정협의 등 추후 내실 있는 협의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념이나 가치, 정책,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세계화와는 거꾸로 가는 길을 걸었다. 그 결과는 국력 소모와 국론 분열, 국가경쟁력 쇠퇴,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의 누층적 심화였다.
대통령 당선자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친 이런 분열과 갈등, 불화를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부터 관용과 포용으로 통합의 길을 달려야 한다. 형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