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명목등록금 인하 포기 아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견 엇갈린 것 아냐”

한나라당은 25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해 명목등록금 인하를 포기했다는 민주당 및 일부 언론의 지적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목등록금 인하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이 엇갈린 것처럼 표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며 “명목 등록금 인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명목 등록금 인하를 포함한 (정책) 구조에서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그 원칙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노력과 재정 지원 등을 한다”며 “재원으로 어떻게 부담을 완화할지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실시한다는 데 정책적 합의를 이뤘다.

이는 국가예산 1조5000억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5000억원 등 총 2조원을 투입해 당장 내년부터 모든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상의 명목등록금을 10% 인하하고, 2014년부터는 인하폭을 30%까지 늘리겠다던 당초 발표에서 후퇴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황 원내대표의 야심작을 홍 대표와 정부가 뒤집은 것으로 표현, 두 사람 간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약속 위반이자 사기극”이라 규정,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