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여야, 한목소리로 “개념 모호”

“시작부터 갈피 못잡아”… 지수 개발 ‘전시행정’ 우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상임위다. 하지만 정작 담당 상임위인 미방위에선 근본적으로 다뤄야 할 창조경제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개념이 모호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일각에선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런 탓에 창조경제 구현을 담당하는 미방위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이번 미방위 하편에서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창조경제지수 개발과 여야 간 갈등의 불씨를 남긴 MBC 사장 선임 등 현안에 대해 살펴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3일 창조경제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창조경제지수 개발이 전시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부 ‘창조경제지수’ 개발 … 전시행정 우려 = 지난 3일 국회 미방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선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지수’ 개발이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실천을 위한 ‘창조경제지수’를 올 연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업 또는 단체의 창조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창조경제는 지금도 개념이 모호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이것을 지수로 만들면 5년 뒤 정부에서도 활용되겠느냐”면서 “10~20년 계속 쓸 수 있는 지수를 만들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창조경제의) 지수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의 경우도 개념이 모호한 창조경제를 지표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당정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관료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창조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당시 브리핑에서 “미래부가 창조경제지수를 만들겠다고 보고했고, 당에서는 지금껏 국정 관련 지수가 많았다”며 “추상적이어서 효과가 없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한 지수 방식 경쟁력 평가는 민간에서 나온 적이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개발한 창조경제지수의 비교 대상 국가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위주로 이뤄졌던 기존 민간 분야 평가보다는 범위를 상당히 넓혀 전 세계를 포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경재 방통위원장, 김종국 MBC 사장 내정 두고 진통 앓기도 =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신임 MBC 사장으로 김종국 대전MBC 사장을 내정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라고 반발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는 무난한 인사’라고 옹호했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제2의 김재철 체제’를 모두가 염려하고 있다”며 “전임 사장과 새 사장이 바뀌며 (MBC가) 명예회복할 기회였는데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사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 내정자 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정대로 김 내정자가 지난 3일 취임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나는 듯했으나, 민주당이 전임자 김재철 전 사장에게 각을 세웠던 만큼 이번에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미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사장 취임 당시 성명을 내 “김종국 대전MBC 사장은 MBC 내부 구성원들이 ‘김재철의 아바타’라고 불러온 인물”이라며 “방송업계에 퍼져 있던 김재철 체제의 지속 우려가 현실화되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지난 4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원조친박’, ‘대통령의 오른팔’로 지칭하며 줄기차게 방송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후 야당 반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후보자를 임명했던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