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정부 측 공감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한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당, 정부, 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성과...
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표, 문 대표 적극 지지층 등과 갈등을 겪다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다만, 이 의원은 면담 모두발언에서 "(탈당 후) 선택지 중 국민의힘도 있는데, 국민의힘 사정이 밖에서 보면 상당히 어지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김경진 혁신위원은 13일 “R&D와 관련된 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혁신위는 ‘조기 해체설’, ‘회의 중단설’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일었지만, 다음 안건 마련에 속도를 늦추진 않겠단 입장이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YTN...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혁신위가 파행에 이르고 당내 계파 갈등이 크게 치닫는 한편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반일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에 당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섭니다. 우선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양평군과 하남시)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개 노선을 건의했고, 이 가운데 종점 변경안과 거의 동일한 안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 설명회가 없었던 것은 지난 5월 기존 예타안과 변경...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원 장관은 당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앞서 지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은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러 행정주체 간, 지역 간, 노사 간 갈등 유형을 분석해 공공기관 이전의 사전적 절차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이 통과된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이 통과된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이 통과된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
앞서 정부와 여당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나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돌봄의 간호사 영역화에 따른 협업 어려움과...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의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간호법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외국은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고,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심각한 현장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고위당정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 입장을 정리하고,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그동안 당정 간에 조율을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당과 정부는 간호사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이 내용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해 협의하고 논의해왔다"며 "두 번째 내용(절충안)은 비공개 때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통과 시 파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대책의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