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세습’ 등 불합리한 단협 바로잡는다

100인 이상 3000여개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915개 사업장의 노사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시정 지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지도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조합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ㆍ불합리한 사항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이 전체의 30%를 넘었다.

이에 고용부는 7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시정 기회를 주되, 미개선 사업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자율개선 사업장은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한 만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