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선언한 민노총 “해고요건 완화, 기업에 해고면허권 주는 격”

민주노총이 최근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정 대립의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인 ‘일반해고 요건완화’에 대해 “정부가 노조를 무력화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면허권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저성과자 해고 요건 명확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노사합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단협으로 지금 현재 노사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월권을 해서 단협에 대한 교통정리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굉장히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해 “성과가 없어서 도저히 안된다는 판단 기준을 회사가 만들고 그 기준에 걸리면 꼼짝없이 해고를 당해야 한다”며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피하고 해고면허권이라는 무기를 사용자에게 하나 더 장착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고용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단체협약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뜻대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이 예고하고 있는 총파업을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사안을 의제로 한다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해고, 임금, 퇴직금, 호봉, 취업규칙, 노동시장 등 모든 문제가 나의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단협안에 대한 사용자의 역할까지 대신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파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노동자들 전체에 파급력을 미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이러면서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