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시 의무이용기간 3~4년→2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했지만,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된다.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형 직수입자 간에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돼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