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지자체 규제개선…시ㆍ도 농정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0일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한 시ㆍ도 농정협의회(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의 농정과장과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중앙차원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 ‘6차산업화 촉진’,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에 숨어있는 농식품분야 규제를 발굴ㆍ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5대 분야(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 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3월까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