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격차해소ㆍ평화통일이 시대 과제 …문제 푸는 것이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4일 “2016년 시대과제는 2가지, 바로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다.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교육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지역간 격차, 대·중소기업격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6차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의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더 앞서서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 워크숍도 그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로 물고 물리며 한 분야의 심각한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게 대한민국 현재 모습”이라며 “문제를 푸는 것은 정치이고 국회가 결국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간 (대기업)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대부분이 기업 내 유보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일수록 그런 경향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노조 운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기업 노조의 지대추구 행위가 결합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5법에 대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남용의 여지가 크지 않다. 야당 의원님들이 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단, 눈여겨보면서 조정가능한 측면이 있는 지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고 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저희들은 이미 당론으로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나머지 3개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