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깜짝? 급조? 여야, 선거운동 막판까지 앞다퉈 공약 발표

긍정적 측면 있지만 표심 자극용 공수표 남발 우려도

여야가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경쟁적으로 새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치열한 정책대결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공수표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기업 위주의 공약을 제시해오다가 곳곳에서 지적이 쏟아지자 최근에는 서민·중산층 정책으로 돌아섰다.

새누리당이 지난 8일 발표한 7호 공약은 기존의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해 가계부채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시중은행에서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수수료를 내야 하고 사람이 몰리면 은행이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인수해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은행들이 그 돈을 갖고 낮은 수수료율로 상환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또 다른 주택난 해소 대책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주택을 구매하고 이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6일에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5호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U턴 기업 활성화법, 한국형 양적완화법(한은법) 등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53개를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책 공세에 맞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4번인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을 통해 하루에 한 차례씩 정책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이 자리에선 정책 발표와 새누리당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이뤄진다.

최 실장은 휴일인 10일에도 ‘새누리당의 잃어버린 8년’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을 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부 8년이 지난 지금 나랏빚은 590.5조원으로 두 배가 늘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기대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서민경제 침체와 양극화만 심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7일에는 조세부담률을 2017년 19.6% 수준으로 올려 연간 약 24조원을 추가로 확보, 보육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조원 수준의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