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인상 추세역행” vs 野 “성장과실 나눠야”

여야는 4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상을, 새누리당은 경기악화를 우려해 반대를 주장했다.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작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다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부를 질책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미리 배포한 서면자료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MB)정부 등 역대 정부 또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조세경쟁력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은 인하해왔다”면서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효 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기업도 살아야 하고 국가도 소멸하지 않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와 일반 국민의 애국세를 합친 ‘국가소멸 방지세’는 연간 6조 내지 7조원에 달해 기존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법인세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