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위원들 "가계부채 질 저하 우려"

소비제약 가능성..비은행 대출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한 것은 가계부채 급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막대한 가계부채 규모를 우려했다.

A금통위원은 "가계부채는 은행 위주로 대출이 늘어났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부담이 크면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위원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과 신용협동기구 대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부채관리 협의체를 통해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의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C위원은 "최근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위험 경계감 등으로 대기업 대출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의 경우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억 원으로 상반기 54조2000억 원 늘었다.

금통위원들은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는 것도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경기의 호조가 내수에 어느 정도 낙수효과를 나타내는지 불확실하고 가계대출과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위원은 "금리 인하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건설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주로 공급되면서 통화정책이 효율적인 금융중개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경우 작년 말과 금년 초와 같이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을 배제할수 없을 것"이라며 "외환부문 안전판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 실무부서는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s Rate) 선물에 내재된 금리인상 확률을 보면 9월보다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