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후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도덕적 해이 처벌 강화 △ 능력 위주의 진급과 인력배치 등의 공무원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금융감독원 고위간부들의 민간 금융기관 재취업 논란과 관련, “금감원이 그동안 자체 쇄신 방안으로 마련해 온 ‘감사 추천 폐지’ 방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민간 금융기관 사외이사로 대거...
그러면서 사회적 특권을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로펌 재취업을 통한 로비활동 등 ‘특권의 커넥션’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통합’에 대해선 지역 이념 세대 계층 등 4중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민주적 통합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로드맵으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분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하지만 같은 법에서 세무사자격증을 가진 이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취업 또는 사무실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 세무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전·현직 직원이 함께 비리로 적발된 최근의 서울국세청 사례를 보더라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과 활발히...
또한 이들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처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거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이 의원은 “관급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조달청 출신들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관련 협회의 고위 간부로 취업하는 것은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에 맞게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전관예우 재취업은 해당 기업과 공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상 유관업무 재취업 금지 관련 규정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을 그만둔 정모 주임교수(1급)는 한 달 만에 제주은행, 이모 자문역(1급)은 20일 만에 모간스탠리, 김모 국장(1급)은 5일 만에 KB생명보험에 각각 이직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부처 실무책임자인 서기관이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협회나 단체 등 고위간부로 옮겨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칫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4명, 소상공인진흥원 3명, 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각 2명, 시장경영진흥원 1명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 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엄격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지난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감독원과 같이 금융사에 대한 조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은 축적된 공직 경험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취업한 공직자가 국가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폐쇄적인 인사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전·후임 공직자 간 유대관계를 약화시키고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활용하려면 공직 인사체계를 선진화하고 부처별 개방형 공직임용과...
윤리적 자질이 매우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한지 2개월도 안 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식약처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재취업한 이들이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 후 2년간은 앞서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을 ‘취업가능’ 승인하거나 ‘취업금지 대상이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작년 12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불법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35명을 적발해 개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취업취소나 기타 별도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할 때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 4급 이상 고위직은 퇴직 후 2년간 관계기관 취업을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강화됐다. 그러나 퇴직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피감기관 관리나 감독 등 일선 업무를 맡지 않는 등 ‘경력 세탁’을 하면 재취업이 비교적 자유롭다.
정부의 고위 관료 출신들도 증권사들이 신규 선임한 감사와 사외이사 명단에 이름을...
그러자 안 의원은 다른 주제로 질의한 뒤 다시금 “공직자들은 골프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아서 아예 안 치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나”라며 “청장 재직시절 골프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사가 없냐”고 물고 늘어졌다.
김 후보자는 “골프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많다는 걸 알기에 청장 취임을 계기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유관기관 등 부분에만 할 생각이었다”...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2012년 이후에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한 건 여전히 법률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이를 보완해 전관예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직무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직급, 실명을 공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청구가 엄격하지 못하고 예외조항 등으로...
국토해양부 퇴직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률’이 매년 높아지는 등 낙하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78명 가운데 109명(61.2%)이 산하기관,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퇴직 당일이나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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