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신임 회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거쳐 다음달 21일 회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1962년생인 정 신임 회장은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과 금융위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2015년 한국증권금융 대표, 2017년 한국거래소...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모든 사기업이나 협회가 기관에 유리한 관련 공직자를 모셔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며 “하지만 4년 뒤, 5년 뒤 내가 갈 수도 있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그러면 공무원 재취업 심사는 왜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좋은...
금감원 노조는 유 전 부원장의 재취업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감원 출신 승진 인사가 피검회사의 사장 자리로 옮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 전 부원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기 전에 SGI서울보증 사장 자리에 먼저 응모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비슷한 논리로 서 전 부원장도 논란이 됐다. 관료 출신인 이들 후보가 내·외부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이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사업 예산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 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가부채는 1700조 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는...
인사처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 재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를 담았다.
앞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재취업하는 공무원은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금피아,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공기업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국가 금융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관료 출신 인사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경영전략 대신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의 정책만 내세운다는 의미다.
허권 위원장은 금피아들이...
“특정 업계의 논리에 포획된 것입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고위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요약했다. 재직 시절 본인이 감독하던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논리에 포획된 사례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보험·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의 경영 논리에 휘말려 부적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금연 초빙연구원으로 가는 것이 금융연구원을 자신들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퇴직 후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로 생각하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한금연 초빙연구원으로 온다면,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금연 재취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처럼 강하게...
한금연은 금융위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이른바 ‘쉬어가는 자리’로 금융권에선 통용된다. 연구 용역 예산의 절반가량을 한금연에 몰아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대 금융위원장들도 퇴직 후 한금연에 둥지를 튼 바 있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득의 대표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로 이를 방조하는 국회를 꼽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퇴직자는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퇴직자 6개월 만에 초고속 재취업… 고액 연봉은 덤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이 올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재취업 한 금융위·금감원 퇴직자는 총 74명이다. 이들 중 26명(35%)은 재취업까지 1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56명(75%)은 재취업까지 6개월을 넘기지 않았다.
특히...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에 대해선 영세 기업까지도 취업제한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에 민관 유착 문제가...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그간 일정 규모(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문 대통령은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고령화시대에 대한 해법으로는 '일하는 복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