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중소기업청 낙하산 인사 5년간 17명”

중소기업청 퇴직 간부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중기청 간부공무원 17명이 퇴직한 뒤 산하기관으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5년, 2010년 4명, 2011년 2명, 2012년 5명, 2013년 1명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시 직위는 본부장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명, 중소기업진흥공단 4명, 소상공인진흥원 3명, 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각 2명, 시장경영진흥원 1명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 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엄격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