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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위급 퇴직자 77%, 금융권 재취업…금피아 여전”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취업제한 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실질적인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6-24 18:46
전 국민안전처 고위공무원, 유관협회 임원 가려다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전 고위공무원은 사단법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가 공직 생활 당시 소속 기관과 관련된 외부단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직 검사도 호반건설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같은 결정으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국민연금공단 전 상임감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2016-05-05 16:33
유일호 부총리, 경제인과 골프회동 ..."국내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도움 되길"

이번 회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를 허용하는 발언을 한 뒤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들이 공개적으로 골프를 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토요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2016-05-01 15:04
공공기관장 연말까지 18명 임기만료…‘정피아’ 꿰차나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관료 출신 기관장 대신 ‘정피아’들이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관피아 방지법’으로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막히면서 인재 풀 자체가 크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피아를 활용,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기관장 인선 작업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016-03-30 10:09
금융위ㆍ금감원 출신, 금투업계 감사ㆍ사외이사 독식 ‘여전’

맞다”며 “현재 규정하에서는 오히려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고 전문성까지 결여된 금융위ㆍ금감원 출신들이 선임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당국에서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난 민간인에 대해 재취업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것은 ‘공직자 윤리’를 다지는 측면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배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2016-03-17 16:11
주총 앞둔 보험사들…‘금피아’ 감사 선임에 또 몸살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자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보험대리점(GA) 형태의 신설법인에 상근감사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GA 가운데 금감원 출신이 감사를 맡고 있는 곳은 지난해 설립된 삼성생명 판매자회사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를 비롯해, 피플라이프, 위홀딩스, 퍼스트에셋 등이 있다. 보험업계의 또다른...

2016-03-04 09:39
이흥모 한은 부총재보 3일 퇴임..내달 금융결제원장 유력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강화되면서 관련기관 재취업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 국장급 이상은 최근 맡았던 직무와 관계없이 기관대 기관으로 관련기관으로 간주돼 있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를 꾸리고 지난달 4일 신임 원장 모집공고를 낸 바 있다. 원추위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2016-03-03 17:45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장 ‘낙하산’인사 성행…관피아 방지법 무색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해 3월 말 시행됐지만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이나 공기업 CEO(최고경영자)로 부임하는 ‘낙하산’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속 산하기관 ‘낙하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해 타부처 산하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스와핑’도 줄지 않고 있다는...

2016-02-24 08:23
박대통령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 않고 국민 뜻 따라야”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선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 일자리법,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2015-12-28 11:47
퇴직공직자, 재취업 가능여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한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가진단 서비스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나,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해당 퇴직자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2015-12-27 16:29
[간추린 뉴스]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살펴보니, '방산비리' 그림자가…

재취업 퇴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의 방산업체행이 줄이어 방산 비리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2015-12-01 13:0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갤럭시’ 새 사령탑 고동진 사장 발탁 등

이 같은 사실은 1일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3대 기축통화로… 몸값 높인 中위안화 IMF, SDR 편입 결정 중국 위안화가 마침내 국제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30일(현지시간)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구성...

2015-12-01 11:05
[퇴직공직자 재취업 대해부](단독) 국방부 출신 최다…방산업체行 연이어

이 같은 사실은 1일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부·16청 출신의 퇴직 공무원은 지난 6년간 총 1433건의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이 중 국방부가 24.9%(357건)로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 출신 퇴직...

2015-12-01 11:00
[퇴직공직자 재취업 대해부] (단독)관피아도 계급이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윤두현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재취업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2015년 3월 31일)을 한 달 앞두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낙하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회장 취임 8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5-12-01 11:00
[퇴직공무원 재취업 대해부] (단독)관피아 올해 57% ‘껑충’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재취업 퇴직 공직자의 30%가량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취업했고, 이 중 80% 정도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고 있다”며 “공직자윤리위는 모든 임의 취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사법부에 과태료 부과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2-01 11:00
[간추린 뉴스] 청와대 퇴직자 13명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13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재취업한 곳의 업무가 직전 업무와 관련 있거나 낙하산 성격이 강해 ‘봐주기 심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10-23 14:0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산업銀, 대우조선과 ‘거제도 담판’ 등

◇ 수석•행정관 등 靑 퇴직 13명,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 논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13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재취업한 곳의 업무가 직전 업무와 관련 있거나 낙하산 성격이 강해 ‘봐주기 심사’...

2015-10-23 13:29
수석비서관 등 靑 퇴직자 13명,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2일 청와대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한 수석비서관 4명, 비서관 1명, 행정관 8명 등 13명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 사립대학, 각종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업무 연관성과...

2015-10-23 13:12
[2015 국감]유의동 의원"5년간 비위면직자 2천명 육박, 취업규정 위반자 46명 달해"

유의동 의원은 “공직자가 뇌물 받고, 공금횡령해도 공공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부패 예방기능을 위해 운영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과연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권익위의 법규정에는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기관을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위면직자...

2015-09-18 08:03
이노근 의원 "4년간 서울시 퇴직공무원 4명, 산하기관 임원 재취업...8천만원 연봉받아"

있어,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피아 척결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에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발생했다며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015-09-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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