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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신추락·인사적체… 공무원들 ‘공정위 엑소더스’

지난달 대기업 재취업 강요 혐의로 공정위 전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공정위 인사 적체 피로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신이 추락하면서 공정위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지난달 대기업 재취업 강요 혐의 등으로...

2018-09-03 10:51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이와 함께 공정위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에 재취업한 자의 이력(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 다시 취업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취업 사실 이력 공시에...

2018-08-20 12:33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김동수·노대래·정재찬 등 무더기 기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한 노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등은 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재취업에 관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지난해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 특검...

2018-08-16 15:00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기업에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구속했다.

2018-08-13 11:12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피의사실 소명”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에...

2018-08-10 07:25
공직자 부당 재취업 4년여간 724명 적발… 솜방망이 처벌

퇴직 공직자가 유관기관에 정부 승인 절차 없이 취업했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24명이었다. 이 중...

2018-08-07 10:34
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더불어 검찰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전부터 재취업 알선 등이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보고 노 전 위원장 전임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피의자로 입건,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부터 2년간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검찰은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지 부위원장은 경쟁정책국장...

2018-08-02 10:25
’불법 재취업 관여’ 공정위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 구속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2018-07-31 06:57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유명무실’… 심사통과율 84→93%로 늘어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사기업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사립대학 등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도 재취업을 허용받은 퇴직공직자 비율이 늘어난 것. 특히 국가정보원과 한국은행을 퇴직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100%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8-07-30 18:27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장ㆍ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2018-07-30 10:57
'불법취업 관여 의혹'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검찰 출석

특히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과정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 선까지 이뤄졌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3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해 부위원장을...

2018-07-25 10:54
[종합] 檢, '불법취업 관여' 전 공정위 고위 간부 줄소환…신영선·김학현 이어 정재찬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재취업이 관행이었는지, 공정경제연합회 활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도 “검찰에서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뒤...

2018-07-24 16:48
김진태 "공정위 퇴직 간부 84%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슈퍼 갑질"

이들은 퇴직한지 평균 5개월 이내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에선 경제 검찰이라 불리며 대기업을 쥐어짜더니, 뒤에선 자기 부서 직원 수십명이 삼성...

2018-07-24 14:06
檢, '불법취업 관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조사…"검찰서 다 말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4일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재취업이 관행이었는지, 공정경제연합회 활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도 “검찰에서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사에...

2018-07-24 10:31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 등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전관(前官) 영입이 보편화돼 있다. 문제는 일부 기업이 더욱 ‘힘 있는 인사’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

2018-07-19 10:21
檢,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공정위ㆍ대기업 유착 수사 본격화

앞서 검찰은 전ㆍ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엿새 뒤에는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등지에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5∼6명을 수사 선상에...

2018-07-05 11:06
[종합]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 등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실무를 맡는 조직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재취업 심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한 조사 후 사건을...

2018-06-26 17:03
인사처, 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 확정

인사처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협회 등의 법인·단체 목록은 고시 대상에 빠져 있었다. 올해 취업제한기관으로는 영리사기업체·비영리 분야 총 1만6천690곳이 고시됐지만, 법인·단체명은 고시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희망 시 해당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불편을 겪었다.

2018-06-26 13:41
권익위, 금품·향응수수 등 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무더기' 적발

일례로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A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경북 구미시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중소기업은행에서 면직된 C씨와 D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여신을 지원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게 드러났다. 이밖에도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도로공사...

2018-06-14 14:37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감독기구 정체성ㆍ권위 회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퇴직공직자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모두 기관장에게 신고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은 5월부터 외부인 접촉 사항을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방침이 강하게 시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 퇴직자들이 대거 로펌에 취직하거나 업무 유관 협회·기업에 재취업하는 것 역시...

2018-04-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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