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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증명서로 취업 건설기술자 1693명 적발…적극 가담 43명 수사의뢰

또 2014년 5월 이후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합계 1만6603건의 11%(용역 건수 기준), 계약금액 합계 6조1651억 원의 18%(용역 금액 기준)에 해당된다. 특히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2017-12-20 15:00
공정위, 로펌·기업대관 '외부인 출입등록' 시행…"韓로비스트 등록제'"

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인 김앤장 등 28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을 맡은 인물위주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집단 1980개 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의 공정위 담당 대관업무자들이다. 아울러 대형로펌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도 대상이다. 공정위는 등록 예상자를 대형로펌 50여명, 재벌그룹 300여명...

2017-10-24 15:08
좌고우면 관료사회…공직자 ‘부정부패 봐주기’ 만연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공직사회의 비위면직자는 383명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소속기관에만 단순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전 고충민원 조사관 증언을...

2017-10-23 11:09
[2017 국감]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소수 업체가 독점…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도

김 의원은 “휴게소 운영자를 선정하고 사후 관리하는 도공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보니 휴게소 업체에 전직 도공 출신들이 대표이사나 사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로비창구가 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원에 한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2017-10-17 17:26
[2017 국감] 금융위ㆍ금감원 고위퇴직장 10명 중 8명 금융기관 ‘재취업’

한편 금융위,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10년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출신의 고위직 재취업 속도가 타 부처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빠른 것이다. 이들이 1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91%로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2017-10-15 17:35
'철밥통' 공공기관 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퇴직 임직원 7명이 동일한 회사인 상공에너지에 재취업했으며 총 293억5802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퇴직자단체인 LNG사우회가 출자한 회사 청우인텍과 2012년부터 지금껏 59억4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퇴직자단체에서 활동한 현직 임직원들은 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상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어 8월 24일 탈퇴한 상태다. 현직...

2017-10-13 10:50
과기정통부 퇴직 공무원들, 12개 산하 협회중 10곳 임원으로 낙하산 재취업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출신이 1명, 정무제2장관실 공무원 출신이 1명으로 12개 협회 중 10개 협회의 상근 임원이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다. 이들 협회 상근 임원들은 모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업무추진비 사용권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13개 협회 상근 임원들의 평균연봉은 1억6300만 원이라고 밝혔다....

2017-10-12 09:59
실업자 100만명...고위 공직자 절반 '대기업ㆍ공기업ㆍ로펌’ 재취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공개한 ‘고위 공직 출신 재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고위 공직자 출신(4급 이상) 재취업자 1947명 중 절반이 대기업·공공기관·로펌으로 옮겨갔다. 재취업자 중 ‘삼성’에 취직한 고위 공직자는 124명으로 압도적이다. 2위는 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 등 범현대계열사에 재취업한 경우다....

2017-10-11 10:31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5~7급 직원까지 재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비사건부서 직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실제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퇴직자 재취업의 핵심은 ‘4급 이상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재취업,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근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2017-09-14 14:11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관료 출신 영입 2배 이상 늘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농협은 유관기관으로 대상에서 빠져 관피아 영입이 계속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농협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인사를 선임한 것이란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학수 전 차관이 이사 자리에서...

2017-07-04 11:11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문 전 대표는 또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면서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하며,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인사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이 과열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우리가 견제해야할 세력은 적폐...

2017-03-22 11:10
‘낙하산 논란’ 이승호 SR 사장...산적한 현안 해결 가능할까

지난달 27일 공직에서 퇴임한 지 2주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승호 사장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 운행을 시작한 SR는 아직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을 고시하고 심사를 통과야만 갈 수 있게 규제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부처...

2017-03-15 10:41
한수원 신임 사장에 이관섭 전 차관 유력 ... 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 결정

이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재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 3명을 선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 가운데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25건을 심사해 1건에 대해선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24건은...

2016-11-01 15:36
문미옥 "미래부 퇴직공직자 50% 이상 관련규정 어기고 재취업"

하지만 문 의원은 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해 재취업한 공직자 총 19명 중 50%이상은 관련규정을 버젓이 어겨가며 유관단체와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5월19일에 퇴직한 국립과천과학관 A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퇴직 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및 한국우주기술진흥연구조합 부회장으로 취업을 했으며, UN아시아태평양...

2016-09-20 08:14
어느 전직 장관의 자기고백 “책임회피 공직문화, 한진사태 키웠다”

공무원들의 자존감 상실이 따지고 보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 재취업 금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퇴직 후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보다는 눈치 보기와 내 실속만 챙기고 보자는 심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무원들이 논쟁적 사안이나 책임질 만한 결정을 피하는 ‘변양호 신드롬’이란...

2016-09-09 10:2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네이처리퍼블릭까지… 금피아 ‘낙하산’ 등

활발한 재취업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이 비리의 온상이 된 네이처리퍼블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2016-06-29 10:51
[종합]금감원, ‘비리의혹’ 네이처리퍼블릭에 낙하산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2016-06-29 09:18
"5년간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절반은 금융권·대기업에 재취업"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16-06-28 17:24
정무위, 29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ㆍ브렉시트 대안책 논의

아울러 야당은 공정위를 상대로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80% 이상이 주요 대기업이나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여야는 최근 마련한 공정위...

2016-06-28 10:39
공정위 고위 퇴직자 85%, 대기업ㆍ대형로펌 재취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공직자 85%가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해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2016-06-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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