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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퇴직공무원 1292명,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서 연봉 1억 받는다
    또 연봉 1억원 이상 퇴직 공직자를 퇴직 전 소속기관별(중앙부처)로 보면 교육부 16명, 기획재정부 16명, 국토교통부 14명, 외교부 10명, 행정안전부 8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자체 출신으로는 서울 40명, 대구·경남 각 9명, 경북 8명, 부산·충남·전북 각 7명 등이 있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연금 지급 정지자는 전액(1292명), 반액(1만1480명), 일부 정지(8709명)...
    2019-10-10 08:32
  • 권익위,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29명...공공기관·민간회사 재취업
    이밖에도 경남 거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E, F, G, H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2019-06-26 09:57
  •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해임안 부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돼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해임안 부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공직 유관단체로 고위직으로 퇴직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는 재취업할 수 없다. 최종삼 대표의 해임안과 박인봉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안은 부결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유영호 상근감사의 해임안은 전날 사임계 제출로 자동 철회됐다. 최 대표를 포함한 회사 임원 3명에 대한 해임은 이달 초...
    2019-03-29 14:22
  • 최종구, 금감원 재취업제한 "지나치게 엄격"…완화 신호
    최종구, 금감원 재취업제한 "지나치게 엄격"…완화 신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재취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약관 관련 간담회 직후 “금감원은 4급까지 취업제한 대상인데 이는 공무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급 분류상 선임 격인 4급부터 1급 국장까지는 공직자윤리법에...
    2019-02-26 18:14
  •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퇴직자 재취업 외에 기업체 대표를 통해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도 인정돼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2019-01-31 12:48
  • KDI "금감원 출신 영입한 금융사, 제재받을 확률 줄어"
    KDI "금감원 출신 영입한 금융사, 제재받을 확률 줄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발간한 ‘KDI 포커스’ 제94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이기영·황순주 연구위원)’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진은 2011~2016년 중 금융회사 재직 임원의 16.3%가 공직자 출신이고 이들 중 67.2%가 금융당국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해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민간 금융사 취업이 해당 금융사의...
    2019-01-15 12:00
  •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이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자리 잡고 있던 잘못된 관행, 편법 행위에 준엄한 경고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직 간부들은 최후변론에서 기업 재취업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취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운영지원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보고받은 내용은 간략한 형태의...
    2018-12-27 15:34
  • ‘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7월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2018-12-13 17:41
  •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노대래(62)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재찬(62) 전 위원장 시절에는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의 조직적인...
    2018-12-06 13:28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
    지난달 23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승인을 받았다. 앞서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서 위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의 금지)에 근거한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정치인이나 정당 당직자의 상근임원 임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성향을 띤 인물이...
    2018-12-05 15:11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 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000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2018-11-01 10:55
  • [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만 봐도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공직 출신 퇴직자가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2018-10-22 14:01
  •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실제 공정경쟁연합회를 이끌었던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횡이다. 또한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2018-10-15 09:07
  •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8-10-04 15:50
  •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건수는 1394건에 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관별로 조직 규모가 큰 국방부는 승인이 300건에 달했고, 청와대와 경찰청, 검찰청에선 각각 88명, 83명, 73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산하·유관기관이...
    2018-10-04 10:11
  •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 전원, 산하 기관 재취업…“‘국가보은처’로 전락”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 전원, 산하 기관 재취업…“‘국가보은처’로 전락”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보훈처의 4급 이상 퇴직자 6명 모두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 6명이 재취업한 곳은 88관광개발(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명)...
    2018-09-26 17:52
  •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만 알았고, 운영지원과장이 기업 관계자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몰랐다”며 “퇴직자 중 누가 어느 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내용 등 간략한 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 전 부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취업 비리 외에 뇌물수수, 공직자윤...
    2018-09-13 11:55
  •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김 위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지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발단이 됐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2018-09-12 10:40
  • '임의 재취업' 적발 퇴직공직자, 해마다 증가세...과태료 처분 '미흡'
    7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의로 재취업을 했다가 적발된 퇴직공직자는 2014년 40명, 2015년 155명, 2016년 224명, 지난해 229명 등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 1월∼6월 적발자 102명을 포함할 경우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50명이 적발된 것이다. 특히...
    2018-09-07 13:37
  • 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지만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며 “감사원 출신자가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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