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취업,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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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균의 B하인드] EBS사장 후임 낙하산 하마평

일본은 공직 퇴임 후 공기업에 임용되거나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는 전통이 오랜 기간 유지됐다. 하지만 2010년 들어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사공정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모색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장치는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 개선...

2015-08-04 10:35
국토부 ‘국산화’ 홍보한 항공관제시스템, 총체적 비리 드러나

D씨는 특히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뒤 현직에 있을 때 관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해 2억여원을 수령했다. 국토부 사무관 B씨는 D씨로부터 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는 등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부터 2800만원을 받았다. 인하대 A교수와 사제지간으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2015-07-01 14:18
황교안 총리 체제, 향후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이 가운데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물 특별 관리 ▲복지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예산낭비 근절 ▲공공 비리 근절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행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과 고강도 정치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와 궤를 같이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2015-05-21 17:27
[금융人맥] 사외이사 10명 중 3명 관피아… ‘적폐’인가 ‘적임’인가

◇관피아 득세 여전… 퇴직관료 재취업 변화 없어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명시된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다. 지난해 회장과 행장이 갈등을 빚은 KB금융 사태 당시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2015-04-15 10:39
[금융人맥]암흑기 보낸 금피아, 전문성 앞세워 부활 꿈꾼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을 우회하는 재취업 사례도 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20일 사내이사(감사위원)에 금융감독원 출신인 민안기 아이유플래너스 감사가 새로 선임됐다. 민 감사는 2013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재직했던 인사다. 또 한화손해보험은 전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인 고명진씨를 사내이사(감사위원)로 선임됐다. 이들은 금융권 협회 부회장에 재직했다...

2015-04-01 10:57
퇴직 공직자, 시장형 공기업·사립대학·종합병원 못 간다

퇴직하는 공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1447개 더 추가돼 한국전력공사ㆍ한국수력원자력 등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은 기존 1만3586개에서 1만5033개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31일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2015-03-31 21:41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앞으로 2급 공무원과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2015-03-24 13:50
예탁결제원, 창립 41년만에 금감원 출신 임원 영입 ‘눈길’

시행을 앞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급 상당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등 공무원 이외에도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1급 직원 등 공직 유관단체직원에 대해 재취업 제한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퇴직한 금감원 임원들은 4월 이후부터 현행법상 취업 심사가 필요 없는...

2015-03-23 14:13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달 말 시행...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행 잇따르나

특히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 규정도 고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로펌으로 이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에 공정위, 국세청, 기재부 세제실 출신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 관련업계에...

2015-03-16 16:38
[오늘의 인물]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된 장인종 화우 변호사

감찰관을 지내면 연임을 포함해 최장 4년의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재취업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 직원 비리를 적발하는 자리입니다. 검사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이 자리는 안창근(58·18기) 전 감찰관이 퇴임한 지난해 8월말 이후 공석이 지속됐습니다....

2015-03-16 16:30
[김영란법 통과]담담함 속 감춘 '우려-울분'...'푸대접'론 속 엇갈리는 관가

특히 일각에선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으로 이미 한 차례 충격을 받은 공직사회가 김영란법의 여파로 심각한 사기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관가의 침체는 곧 정책동력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되려 복지부동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일상적인 친분관계가 오해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직자들이 한층 몸을 사리며...

2015-03-03 20:45
[갈길잃은 공직자]관료들, “우린 어쩌라고”…관피아법 거세진 후 신풍속도

여기에 지난해부터 퇴직 공직자의 관련기관 재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이미 퇴직을 한 고위 공무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대부분 교수로 강단에 서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7월 퇴임한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립외교원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조원동 경제수석 역시 중앙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최문기 전...

2015-02-16 10:22
[갈길잃은 공직자]관료의 한숨…한달여 남은 관피아법 시행 문제는 없나

공직자들의 퇴임 후 재취업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적폐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주요 부처의 1급 이상 퇴임 고위공무원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자리에서 물러난 장·차관을 비롯한 실장급 등 고위관료 30명을 대상으로 퇴임 후 거취를 조사해보니, 관피아 논란을 피해 대학으로 가거나 거취를 정하지...

2015-02-16 10:22
인사혁신처, 2급 이상 검경…퇴직후 재취업 심사 강화

앞으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검사와 경찰 등의 재취업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오는 3월 31일 시행되기에 앞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2015-01-22 14:36
‘관피아 원천 봉쇄’… 2급 검경 퇴직 후 재취업 더욱 까다롭게

앞으로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검사와 경찰 등은 기관 전체의 업무와 관계가 없는 부서에만 퇴직 후 재취업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월 31일 시행되기에 앞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2015-01-22 14:27
부정부패 척결 나선다… 장관 행동강령 제정·공무원 청렴교육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위직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중 '투명한 사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2015-01-21 10:0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피아방지법’ 소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2014-12-05 17:24
“직업선택 자유 침해”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

이번 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4-12-03 15:50
인사혁신처, 국·과장급 등 10개 직위 민간개방…공모절차 착수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여부 심사를 총괄하는 취업심사과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돼 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자체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분야...

2014-11-23 19:32
안행위, 세월호 후속 관피아 방지법-예산안 원안 의결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2014-11-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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