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취업,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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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퇴직임원 절반 피감기관에 재취업

한국은행이 7일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으로 금융회사나 기업체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 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엔...

2012-10-07 14:49
[국감]“국토부 퇴직 61% 낙하산 재취업”

국토해양부 퇴직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률’이 매년 높아지는 등 낙하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5일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78명 가운데 109명(61.2%)이 산하기관,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퇴직 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2012-10-05 16:17
[기자수첩]안철우 금융부 기자 "금감원 퇴직직원 금융권 재취업 언제까지"

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원 전현직 직원과 저축은행간의 검은 커넥션이 만천하에 드러난 게 1년 남짓한 일이다. 이후 금감원은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한층 적용해 직원들의 낙하산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자체규정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감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를 살 만한 처신은 철저히 자제해 한다.

2012-10-02 15:07
김영환 의원 "금감원 퇴직자 30% 이틀내 금융사 재취업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불과 하루 이틀만에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낙하산 관행'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1~2급 퇴직자 가운데 55명이 피감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2012-09-30 14:35
남경필 의원 "4급 이상 문화부 공직자 `낙하산 재취업'53.8% "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들어가는 `낙하산 재취업'이 심각하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남경필(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밝혔다. 남 의원은 문화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문화부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 78명 중 53.8%인 42명이 산하...

2012-09-30 10:39
[공공기관·공기업 수장 ‘그들만의 리그’]권력이 사랑한 사람, 권력을 사랑한 사람

특혜, 친분관계에 의한 선심 인사 등 비전문가를 높은 자리에 앉혀 집권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의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고,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05-08 13:43
낙하산 부대 공공기관장…그들만의 리그

특혜, 친분관계에 의한 선심 인사 등 비전문가를 높은 자리에 앉혀 집권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의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고,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05-08 10:58
대관팀, 법률 분쟁 외부인력 활용 "내 식구 아니더라도 로펌이 있다"

김규석 전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 박남규 전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팀장은 지난해 10월 태평양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5월 공개한 국내 6대 로펌의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분석을 보면, 이들 로펌에 고문 등의 이름으로 속해 있는 전문인력은 모두 96명이다. 김앤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이 27명, 태평양이 14명...

2012-03-05 08:30
[단독] 공정위의 또 다른 전관예우 ‘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직에 공정위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연이어 선임되고 있어 특판조합이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 통로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조만간 신호현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선임될 것"이라며 "퇴직한 김순종 공정위 전 카르텔조사국장이...

2012-01-19 08:43
금융위도 보궐 인사 이뤄지나

금융위 관계자는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리를 옮긴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로운 충원인력은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과장급 인사를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서민금융국 등 직제개편에 따라 팀장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제개편과 맞물려 인사 수요가 발생해 내달이나 내년 초에 대폭...

2011-11-03 10:30
금감원 조직안정 위해 보궐인사 단행

공백요소가 발생한 이들 가운데 6명은 재취업 제한 요건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일인 30일 이전에 금감원을 떠났다. 법무실장, 정보화전략실장 등 실장 2명과 자본시장조사1국, 일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법무실의 팀장 4명이 지난달 의원면직되면서 빈자리가 생긴 것. 이 밖에도 해외사무소 등에서도 팀장급 자리 5곳이 빈 상태여서 이번 인사 때...

2011-11-01 07:50
금감원 직원들 ‘부글부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실상 퇴직 후 재취업이 막힌 셈이다. 이에 노조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 금감원 한...

2011-10-27 10:53
금감원 젊은피 줄사표 왜

젊고 능력있는 직원들의 금감원 이탈 현상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금감원이 스스로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및 재취업 제한 대상자가 기존 2급에서 4급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30대의 선임조사역의 경우도 금감원을 그만둘 경우 금융회사 및 상장된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변호사나 회계사...

2011-10-25 09:14
금감원 전문인력 줄사표

국무총리실에서 이달 초 발표한 금융감독혁신안에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변호사 회계사 출신 금감원 4~5급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3~4명의 직원들이...

2011-09-28 09:20
[2011국감] 유원일 “MB정부 3년, 비위면직 공직자 1074명”

또한 같은 기간 이들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이도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MB 정부에 필요한 것은 권력누수방지를 위한 전방위 사정이 아니라 확고한 반부패 의지와 실천”이라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통해 임기말 비리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09-26 09:06
교과부 퇴직 고위공무원 34%...유관기관 재취업

박 의원은 "퇴직 공무원이라고 대학이나 비영리재단 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지만 대학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1-08-06 15:04
산하기관 60개…인사철 되면 낙하산 무차별 '투하'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상공무 사무관, 과장, 국장 산자부 국장을 지냈다. 1999년 기계공업협회 상근 부회장 2000년 한국무역협회 전무 2005년 신세계 사외이사 2006년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장을 거쳐 2009년 경기과학기술대학 총장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 한 전문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퇴직 간부들의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으로 논란을 빚고...

2011-06-22 11:00
경제부처 퇴직자 4명 중 3명, 정책 영향 기업에 취업

최근 1년 동안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30% 이상이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한 다음날 혹은 3개월 이내 취업한 퇴직 관료들도 상당수여서 사실상 퇴직 후 재취업 업체를 예약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16일 참여연대가 최근 1년간 퇴직한 고위 관료 130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분석한...

2011-06-16 11:00
고위직 물러나도 9년은 문제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질타했다. 급기야 정부도 공직자가 퇴직 후 1년간은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공직자 윤리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퇴직 공직자가 아예 로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2011-06-15 11:03
'제 머리' 못깎고 '외부 TF' 이관

아울러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를 받도록 했으며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찰담당 조직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1-05-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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