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사무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기업부실 선제적 차단, 투자자보호 강화,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동양사태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부실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약정 개선 등을 추진한다.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회사채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10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주재로 금감원·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등과 함께 ‘중소기업 자금사정 점검회의’를 열고 △중기자금 동향 점검 △연대보증 제도개선 이행실적 △개성공단 조업현황 및 지원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의 영세중소기업 대출 기피현상은 지난해보다 심화됐다. 중기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신 위원장이 이달 중 금융회사 해외법인장을 만나 (해외진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라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현재 리스트업을 마친 상태로 각 국별 검토를 진행하고...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개별 위반행위 특성에 맞게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5일‘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를 위한 검사·제재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에는 보험사 기초서류 신고·제출 위반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연말까지 꺾기(구속성 예금) 및 보험모집...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011년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계속 감소해 왔지만, 올 2분기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은행, 보험, 상호금융, 여전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저소득...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신협 등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 사무처장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 협회를 통해 이번주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주 내로 연대보증 폐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상황을 점검한...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중복검사 등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 지 금융회사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양정기준도 금감원과 금소원이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민원조사, 금융교육 등 사후적 금융소비자...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학용 위원장, 김영민 특허청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김영민 특허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제 및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특위는 창조경제 실천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1차 정책...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양(量) 보다 실질적인 자금공급의 질(質)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금융 본연의 역할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은행의 영업기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웅진사태 이후 대형 건설사도 회사채 발행이 힘든 상태”라며 “건설사뿐 아니라 하도급업체를 위해서도 대형 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 국장은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 P-CBO는 건설사 등의 회사채를 기초로...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의 자금이용 경로, 자금신청 거부 현황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과 수요를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기업경영과 재무상황, 대출규모·연체율·금리 등 금융권의 자금지원 동향도 점검에 들어가 개선할 점이 발견되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의 자금이용 경로, 자금신청 거부 현황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과 수요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기업경영과 재무상황, 대출규모·연체율·금리 등 금융권의 자금지원 동향도 점검에 들어가 개선할 점이 발견되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4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예외적 연대보증을 허용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연대보증대출이 은행에 비해 많다"면서 "다음달 중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개인사업자대출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대출은...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단기코픽스는 CD금리에 비해 조작 여지가 적고 은행의 실제 단기자금 조달비용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며 “단기자금의 조달금리를 뜻하는 만큼 만기가 1, 2년으로 비교적 짧은 대출 상품의 지표금리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기코픽스 금리는 수준은 CD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높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단기지표금리 개선·대체는 수많은 이해관계자 및 기존 상품잔액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내부회의 등을 통해 실행가능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도출됨에 따라 이번 TF를 통해 논의·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신복위 외) 별도의 기구 설치는 가계부채 동향을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잠재적 부실 위험군의 채무를 미리 조정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은행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등 가계 대출의 전반적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고정금리의 비중이 2012년 4월 11.6%로 증가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2010년 12월 5.1%에 그쳤으나 2011년 들어 6월 7.3...
이날 고승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현재로서는 (DTI완화 관련)추가적인 논의 계획이 없다”며 “DTI는 금융권 건전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부동산 대책을 위해 제도가 활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 기자들간 오간 문답.
-DTI 완화 빠진 이유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배경은.
△(권도엽)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 과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