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운송 차량의 위치와 제품의 공급 상황, 밸브 개폐 등이 차량관제시스템으로 전송돼 절취, 가짜석유 혼합 등의 비정상적 행위가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정 기사는 물류센터를 나가기 전 카드를 찍어 전표를 받았다. 그는 “들어올 때는 지문 인식으로 신원을 증명하고, 기름을 싣고 나갈 때 카드를 찍어 어떤 기름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가짜 석유 ’로 우리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짜 석유는 운전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정유업계와 정부에도 2차적 손해를 입힌다.
가짜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유사 연료를 뜻한다. 가짜 석유는 규모가 2조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시장을...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도 1차적으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 처분했다.
검찰과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금지금(순도 95.9% 이상의 금괴)을 이용한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지만 2011년부터 금거래 관련 매입자부가세 납부제도가 시행된 후 폐동·고철·석유 등 다른 원자재 관련 자료상 뿐 아니라 사료...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적발실적이 초라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의뢰검사 적발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적발율을 보면 2009년 0.4%, 2010년 0.9%, 2011년 1.4...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운영하는 NC-Oil을 판매하던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사건도 3년 새 6건이나 있었다.
윤 의원은 “농협주유소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전달되는 면세유는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허술한 품질관리를 하는 것은 농협의 직무유기”라며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본분을 잊지...
이번 점검을 통해 확보한 시료 분석 결과 가짜석유 판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 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알뜰주유소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총 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건수 384건의 1% 정도다. 품질 부적합 적발 건수도 전체 98건의 7.1%(7건)로 아직은...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업체에 흘리거나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핵심 간부들까지 뇌물 사슬 형성에 관여해 본연의 업무인 가짜석유 단속은 커녕 가짜석유를 양성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엔 석유관리원 전·현직 간부 4명이 단속정보를 빼돌려 2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까지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석유 판매업자로부터...
정부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남 순천, 충북 제천, 충북 음성, 경남 창원의 주유소 4곳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됐고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짜석유 판매 적발...
특히 경기도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수가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가짜석유 적발 주유소가 전국의 22%(지난해 기준)로 매우 높아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고 무상분석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무상분석서비스를 올해 60회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20회를...
흥구석유가 정부의 ‘가짜석유’ 단속 강화 수혜주로 부각 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대주주가 지분을 대거 매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흥구석유 최대주주 서상덕 씨의 특수관계인인 서정덕 씨가 소유지분 153만612주(10.20%)를 장내매도 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서상덕 외 2인에서 김상우 외 3인으로 변경됐다고...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가짜 석유 단속 강화를 예고하며 석유류 도소매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24분 현재 흥구석유는 전일대비 14.95%(320원) 오른 246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중이고 중앙에너비스는 10.42%(2100원) 오른 2만2250원을 기록중이다. 또한 유성티엔에스 역시 5.56%(120원) 오른 2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연간 2조원 규모 탈세 온상으로 지목돼온 가짜 석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세다.
20일 오전 9시27분 현재 흥구석유는 전일대비 320원(14.95%) 상승한 2460원에 거래중이다. 중앙에너비스(10.92%), 서희건설(1.41%) 등도 오름세다. 주유소 사업을 벌이고 있는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는 가짜 석유 근절에 따른 수혜...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는 소식에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0일 오전 9시13분 현재 흥구석유는 전일대비 14.95%(320원) 오른 2460원에 거래되고 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키움, 대신, 동양 등을 통해 매수주문이 유입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연간 2조원 규모에 달해 탈세의 온상이 된 가짜 석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수난에 허덕이는 정부가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혀온 ‘가짜석유’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세정보 요청권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언제든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에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주유소에 대한 유통 단속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가짜석유 조사시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한 불법업체(주유소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부과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8일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가짜석유 관련 업체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보다 빨리 걷을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세의 신속한 부과를 위해 세무서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휴향지 제주도에 대해 가짜석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주유소와 대형사용처 각각 2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 주차장 및 관광버스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 연료에 대한...
#A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가짜휘발유 판매상으로부터 가짜석유 247만 리터를 현금 46억원을 주고 사들여 소비자에게 팔았다. B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1900만원씩 나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했고, 그 중 일부는 출금해서 카지노 등에서 유흥비로 썼다. A씨는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가짜석유를 계속 팔기 위해 폐업...